자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비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 필요

의정비심의회 비공개 단서조항·의장 심의위원 추천권 폐지해야 지방의회의 의정비 가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8월 입법 예고된 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재 조항...

촛불승리 완성을 위한 각계인사 51인 성명

촛불승리 완성을 위한 각계인사 51인 성명 민주, 민생,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란하십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극소수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의 9/18자 논설에 대한 입장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의 9/18자 논설 '참여연대의 굴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어제(9/18) 동아일보에 실린 권순택 논설위원의 '참여연대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 대해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권순택 논설위원은 최근 참여연대가 겪은 일들을 굴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정권으로부터 받는 탄압을 굴욕이라고 인식하는 그에게는 그가 젊은 시...

[후원의밤]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 참여연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창립14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는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예년보다 3배가 넘는 후원자께서 참여연대를 후원해 주셨고, 당일 행사장에도 300여 분이 참석해주시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께서 회비를 증액한다거나 신용카드 포인...

[이달의 살림살이] 2008년 8월 참여연대 회비내역

2008년 08월 참여연대 회비내역 (단위:원) 부서명 회비 사무처 58,584,500 참여연대 55,731,500 도시락회비 505,000 참여사회연구소 2,348,000 공익법센터 938,000 민생희망본부 2,819,600 사회복지위원회 5,168,100 시민경제위원회 3,215,100 조세개혁센터 1,015,000 평화군축센터 1,185,800 사법감시센터 1,398,600 의정감시센터 2,523,500 행정감시센터 3,077,200 노동사...

[이달의 살림살이] 2008년 8월 수입, 지출 내역

2008년 08월 참여연대 사무처 수입, 지출 내역 (단위:원) 지 출 계정과목 수 입 0 회비수입 59,024,500 0 부정기후원금 30,935,859 0 사업수입 2,371,000 43,650,000 급여 0 4,262,780 복리후생비 0 165,000 수선비 0 2,479,900 통신비 0 41,700 여비교통비 0 1,936,640 전력비 0 62,500 세금과공과금 0 945,000 교육훈련비 0 40,000 도서인쇄비 0 105,990 회의비 0 388,700...

"촛불 활력 이어가야 시민운동 새 발전 계기"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참여연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원인을 두고 그는 외부적 환경도 적잖지만 ‘대중과의 소통 부족’을 근본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향후 주요 활동방향과 관련해 김 처장은 특히 ‘민생’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최근의 감세 논란에서 보듯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퍼주기 정책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

힘내라! 참여연대, 지금은 '위기'보다 '새로운 기회'

참여연대의 '내우외환'을 염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참여연대는 ‘위기’보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여깁니다오늘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어느해 보다 마음을 졸이면서 행사를 맞이합니다. 2008년은 참여연대로서는 여러 모로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년 활동 처음으로 활동가가 구속 수배되는 상황과 수 십억원 대의 민사소송 등이 참여연대...

[통인동편지17호] 힘내라 참된희망① 떴다! 등록금 폭탄 제거반

사립대학 등록금,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모인 '등록금넷'이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과연... 사립대학 등록금이 '폭탄'에 비견될만 하더군요. '천만원 등록금' 제조 과정이 믿어지지 않을만큼 황당했습니다.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뻥튀...

[토론회]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8월 29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 10분까지 경희대 청운관에서 한국사회포럼2008 부문토론의 하나로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제자로는 하승수 제주대 법대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