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2강 후기

참여사회연구소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5회에 걸쳐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IMF 위기 이후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한국 경제의 대안과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2강에 대한 후기로 수강자 이상혁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3강은 11월 15일 ‘재벌, 개혁의 대상인가, 성장의 동력인가’ 라는 주제로 인하대 김진방 교수가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번 기획강좌 강연내용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주요한 논쟁을 묶어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늦은 저녁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기획강좌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의 두 번째 강의 “한미FTA를 넘어서, 한국형 개방전략의 모색”이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에서 최태욱 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시장경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고 해서 각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미식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의 조정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하는 유럽식의 조정시장 경제체제가 영미식 경제체제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경제통합협정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를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조정시장’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제조업보다는 써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 시장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서 최태욱 교수는 써비스업의 성장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첨단제조업을 먼저 키우고 써비스업은 해당 제조업과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충격보다는 장기계획에 의해 키워나가는 일본식의 정보산업형 모델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방안과 사회써비스 부분의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 나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자는 주장이 결코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개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개방의 순서와 속도 맞추기(sequencing and pacing)임을 강조하였다.

최태욱 교수는 성장의 이익이 서민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미FTA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라경제의 발전모델을 재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게 될 구조조정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을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사회 안전망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구조 구축,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동반성장 관계 강화, 조세 및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교수는 새로운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실현하는데 정치의 역할과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복지체제와 선진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념이나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