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 개혁해야 성장 동력도 가능하다"
시민교육 :
2007/11/20 18:28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3강 '재벌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후기
참여사회연구소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5회에 걸쳐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IMF 위기 이후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한국 경제의 대안과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3강에 대한 후기로 수강자 하재천, 손정현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4강은 11월 22일 ‘중소기업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 라는 주제로 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이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번 기획강좌 강연내용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주요한 논쟁을 묶어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삼성 비자금 논란이 한창이다.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 승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의 와중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단 삼성만의 문제겠는가? 우리나라 자본주의만이 안고 있는 독특한 형태에서 이 꼬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진방 교수는 재벌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수의 개인이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 ▲기업의 이윤과 가치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 ▲편법에 의한 주식 증여와 변칙에 의한 지배력 승계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둘째는 세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박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배주주가 내부지분을 통해 35% - 40%에 이르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벌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재벌체제가 세간의 평가와 달리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경영권 불안을 이유로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실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실을 한참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문제, 소유와 지배의 괴리
김진방 교수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기업에 대해 5%만큼의 책임밖에 지지 않은 총수 일가가 기업의 내부지분을 이용해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적은 지분을 갖고도 이렇게 공고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차출자, 다단계출자, 순환출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종합화학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양한 계열사가 지분을 복잡한 구조로 조금씩 나눠 갖고 있어 총수 일가의 의결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진방 교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례 축적과 같은 역할과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같은 상법의 개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들고 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법으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완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방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었지만 기득권층의 제도 완화 노력으로 많은 재벌개혁 제도들이 무력화되었다고 회고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들을 지키려는 시민의 각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재벌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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