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이번 주의 인턴 교육 주제는 '권력감시운동의 이해'였다. 오늘은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강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로스쿨과 관련한 급한 기자회견이 잡혀 일정이 화요일로 미뤄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는 각 팀에서 업무지원을 한 후, 오후에는 법원 방문을 위한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한 시간 정도 법과 그 집행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인턴들은 들뜬 마음으로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법원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 느낌이 새로웠다. 법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숙하고 절차가 까다로웠다. 재판을 방청하려고 간 것인데 소지품을 검사하고, 공항에서나 하던 검사를 받으니 내가 방청을 하러 법원에 온 것이 아니라 판정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두 곳의 법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 들어간 곳에서는 형사 사건의 선고공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을 간략하게 내리기를 반복했다. 나와 함꼐 방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 마다 속상해 하고 눈물을 보였다. 내가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일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한켠이 씁쓸했다.

두 번째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봤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 검사, 증인이 모두 나왔다. 브라운관을 통해서나 보았던 실재 재판과정을 보니 참으로 신기했다. 검사도 변호사도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자료를 통해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며 진실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랐다.

권위적이고 근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판사의 태도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피고인에 대해 타이르고 훈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학교이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에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이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권력감시. 사법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자칫 삐뚤어 질 수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였다.

▲ 인턴 신초이 참여연대는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008년 상반기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인턴이 두 달간 참여연대와 함께 북적대며 활동하는 모습들을 후기를 통해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