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턴 후기⑧] 사법권력, 성역에서 민주주의의 장으로
시민교육 :
2008/02/14 10:42
22일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다. 눈 내리는 세상을 보며,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이 눈 내리는 추운 날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며 참여연대로 향했다.
오전 10시,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사법권력, 성역인가 민주주의의 장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무엇을 말할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고, 평소 사법권력의 중요성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나에게는 기대되는 강연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이야기를 예상했지만 나의 예상보다 가깝게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폭력에 의한 지배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정치가 이동했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권력의 시녀에 불과했던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권력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런 흐름들은 한국정치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민주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권력, 특히 검찰 스스로가 권력화 되고 법원 또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의 판결이 상층부의 부장판사, 대법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덧붙여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법권력이 계급사법화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여전히 사법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멀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 및 법조인 양성 구조하에서는 기존 법질서나 관행이 개혁되기 어렵고 과거의 판례를 뒤집는 소신판결도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그를 통해 민주적 법치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한상희 교수의 말을 들으며 우리 사법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졌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가 사법권력을 감시하고 그 개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은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내게 또다른 자긍심을 갖게 했다. 강연의 제목 '사법권력, 성역인가 민주주의 장인가'에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성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결코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될 권력이라 생각한다. 성역에서 민주주의 장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고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싶다.
오전 10시,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사법권력, 성역인가 민주주의의 장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무엇을 말할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고, 평소 사법권력의 중요성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나에게는 기대되는 강연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이야기를 예상했지만 나의 예상보다 가깝게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폭력에 의한 지배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정치가 이동했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권력의 시녀에 불과했던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권력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런 흐름들은 한국정치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민주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권력, 특히 검찰 스스로가 권력화 되고 법원 또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의 판결이 상층부의 부장판사, 대법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덧붙여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법권력이 계급사법화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여전히 사법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멀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 및 법조인 양성 구조하에서는 기존 법질서나 관행이 개혁되기 어렵고 과거의 판례를 뒤집는 소신판결도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그를 통해 민주적 법치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한상희 교수의 말을 들으며 우리 사법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졌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가 사법권력을 감시하고 그 개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은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내게 또다른 자긍심을 갖게 했다. 강연의 제목 '사법권력, 성역인가 민주주의 장인가'에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성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결코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될 권력이라 생각한다. 성역에서 민주주의 장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고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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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인턴이 두 달간 참여연대와 함께 북적대며 활동하는 모습들을 후기를 통해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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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내용이 좋아서 후기를 좀더 잘쓰고 싶었는데, 그런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통해 많은것을 보고 배울수 있어서 즐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