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와 분배 부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후퇴했다. 대한민국 1% 부자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손해보거나 후퇴한 것이 없다. 반면에 국민들은 지난 10년 훨씬 더 강력한 양극화와 서민생활 붕괴로 이어졌다. 국민들이 왜 모두 주식펀드, 부동산 투기의 노예가 되어야 했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넘어선 공포, 그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유령처럼 짓누르고 있다. 그 공포감은 어디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대통령이 경제만 살려주면, 그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좋다며 과거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섰던 그 경제적 이면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성찰 없이, 현재의 경제공황에 대한 단순하고 즉자적인 정권비판으로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과거 히틀러는 독일국민이 민주적 절차로 선택했다. 그 시절 독일 국민은 히틀러가 자신들의 밥을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이명박에게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우리의 욕망과 밥을 해결해달라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 민주주의의 희망은 없다.

절망을 뚫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위해 큰 이야기와 긴 호흡”,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는 낙관”이 필요한 시기,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지점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1기 경제교실  경제는 민주주의다

현재의 재벌체제, 세금제도,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현재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이대로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자체를 침식하고 해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10년 동안 진전,안정되었으나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진, 역 근대화하는 상황은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다시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심각하여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구조와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희망이라고. 왜 그런지 밝히고, 논리와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기획의 초점이다. 

진행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

 01 0406   재벌, 금융, 조세정책은 나의 일자리와 어떤 관계?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한국 경제위기의 구조진단과 민주주의
 02 0413   공황을 부른 정치, 공황을 극복한 정치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공황의 역사가 오늘의 경제위기에 주는 교훈
 03 0420   부동산값을 둘러싼 다섯가지 의문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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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27   복지가 경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 왜 삽질 아닌 복지인가?
 05 0511   빵과 장미, 민주주의가 희망인가?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경제위기 시대, 진보의 담대한 제안에 시비걸기

              월 저녁 7시 총5강 4만원



2기 사회정치교실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민주주의학교> 2기 <사회정치교실>에서는 지난 10년, 그리고 MB 1년에 걸쳐 드러난 우리 사회와 정치의 문제를 역사적 시선으로 성찰한다.

97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는 성장과 시장 만능의 경제신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DJ와 노무현대통령의 민주주의 10년은 현재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왜 이명박 정부에 절망해도 새로운 정치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는가.
경제위기의 시대, 파시즘의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시기, 한국사회의 주요 세력은 어떤 정치적 접점을 이루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진행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01 0518   1997년 이후 기업사회로의 변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02 0525   군사주의와 시민사회  김동춘
03 0601   계급계층변화와 사회운동의 미래 김동춘
04 0608   한국정치 60년에 대한 반추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05 0615   양극화시대, 한국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손호철
06 0622   한국민주주의 미래와 파시즘  손호철

                       월 저녁 7시 총6강 5만원

              0629 특별프로그램 전체 민주주의학교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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