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민경제교실_ 검은 9월의 충격과 한국경제

“Who will be next?"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 본 문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터지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는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미국 금융기관의 연쇄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세 곳(베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험으로 잘 알려진 AIG 또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줍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이 위기는 비단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 발 검은 폭풍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시기 전까지 당분간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고 할 테니 아이러니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를 사들일 것입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한국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은 세계를 강타한 ‘검은 9월’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지금의 위기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경고 신호음이 울려왔던 시스템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올바른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경제 구조를 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 물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가계 소비를 줄여 내수를 위축시킵니다.

○ 가계 부채?
가구당 부채 규모만 4천만원. 전체 700조에 이르는 가계 대출의 절반 정도는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빚도 함께 커졌다고 합니다. 집값, 이제 올라도 떨어져도 문제가 됐습니다.


○ 외환?
‘9월 위기설’이란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부실화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론은 한국을 덮쳤고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연초부터 강만수 경제팀이 취했던 고환율 정책은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고물가와 환율급등에 대한 일정 책임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 착오’에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을 짚어 봅니다. 감세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기 부양? 정말 가능할까요? 혹시 또 다른 잘못된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9월 18일,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와 함께 알아봅니다. ‘카더라’식의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고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 시민경제교실
모두가 ‘경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소수를 위한 경제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머리로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좋은 생각을 나누어요.

9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에서 만나요.


<참여연대 9월 시민경제교실>
주제 : 검은 9월의 충격과 한국경제 * 강사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일시 : 2008년 9월 18일 (목) 저녁 7시 반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진영 간사 02)723-4251 regina@pspd.org
*참가비(오천원)를 받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regina@pspd.org)로 보내주세요.

6월 18일 (수), 참여연대 회원한마당 + 회원긴급자유토론

회원한마당(7시 반),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렸을까'

회원자유토론(9시), 6.10 백만 촛불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늘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가 매달 회원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회원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광우병 집회 때문에 이런 자리가 따로 없어도 많은 회원들과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자리이니만큼 꼭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6월 회원한마당은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렸을까"입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2006년 <한겨레>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는 6월 18일 저녁 7시 반,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법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래 이번 회원한마당은 2부 순서로 '한밤의 작은 옥상음악회'를 계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회원자유토론을 긴급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도 40여 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100만 촛불이 모여 재협상을 외쳤지만 여전히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마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고, 학생들은 '방학만 되어 봐라'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웹상으로 다양한 의견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방향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세요.

6월 18일 저녁, 회원한마당이 끝나고 곧바로 회원자유토론을 이어 갑니다.
(회원토론회는 참여연대 회원모임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1부,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렸을까'

2006년 한겨레에 연재를 시작했던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억하세요? 예정됐던 10회 중 1회만 나가고 연재는 중단됐지만 당시 검사의 신분으로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법을 다루었다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이었던 금태섭 변호사를 참여연대 6월 회원한마당에 모셨습니다. 금 변호사는 얼마 전 『디케의 눈 : 법으로 세상읽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법의 여신 디케. 그의 눈이 두건으로 가려져 있는 데 대해 금태섭 변호사는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디케는 과연 무슨 이유로 눈을 가리고 있을까. 그리고 두건 뒤에 숨어 있는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사명감에 불타는 날카롭고 광채를 띤 눈일까.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저울 눈금을 주시하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혹은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연민이 가득한 눈일까. 그보다는 오히려 찾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고뇌에 찬 눈이 아닐까. 이 책은 법을 다루면서 때때로 디케의 숨겨진 눈을 떠올리던 나의 모습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디케의 눈』, 지은이의 말 중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보는 ‘법의 눈’은 바로 그런 ‘고뇌에 찬 눈’입니다. 그 눈은 또한 금 변호사 자신의 눈이기도 합니다. 법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밝고 탄탄한 대로(大路)가 아니라 흔들리고 좁은 여러 갈래길임을 암시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국민참여모의재판에 참여하기도 한 그는 시민들이 좀 더 법에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단으로 참가합니다. 더 이상 법이 소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법의 눈으로 세상읽기’ 함께 가보실래요?

2부, 한밤의 옥상음악회

6월 회원한마당 2부 순서로 참여연대 옥상에서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이 보이는 5층 옥상에서 클래식 기타와 오카리나의 선율이 함께 하는 음악회에도 빠지지 말고 참가해 주세요.


일  시  2008년 6월 18일 (수) 저녁 7시 반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1부), 옥상(2부)
참가비 1부(오천원), 2부(칠천원), 1+2부(만원)
           참가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다섯 분께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문  의 시민참여팀 이진영 간사  02) 723-4251 regina@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