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교실]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굴레
칼럼/기고
2009/07/03 16:05
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굴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금산분리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에 발표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안에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은행권에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에 머물지 않고 문자 그대로 금산분리를 하겠다는...
금산분리 규제원칙 강화한 오바마 리포트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2009/06/22 16:28
오마바 리포트, 금산분리 원칙 재확인 및 강화 제안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거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까지 금산분리 규제 확장마치 미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한 것처럼 사실 왜곡한 금융위는 각성해야국회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을 금융원리에 따라 폐기, 재개정해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민경제교실] 또 다시 편법동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칼럼/기고
2009/06/12 16:04
또 다시 편법을 동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지난 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도둑처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보기 드문 해프닝을 통해 여당이 스스로 금융지주회사법을 부결시킨 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번 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편법 무릅쓴 정부 편들기 엄정히 해명해야
경제개혁 기타
2009/06/12 10:21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편법 무릅쓴 정부 편들기 엄정히 해명해야‘거수기 국회’ 떠올리게 하는 금융위 직원의 정무위원장실 상주 의혹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닌지합법 절차 외면하고 꼼수부리는 금융위도 책임 피할 수 없어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 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안모(某)서기관을 국회 김영선(한나라...
입법예고도 없이 국무회의 통과한 날치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관련 법제도
2009/06/10 12:50
입법예고도 없이 국무회의 통과한 날치기 금융지주회사법 국회는 국회 권한 무시한 정부 입법안 부결시켜야 정부는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출자한 지분 합계액의 한도를 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9/06/08 10:18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면소판결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형식적 논리조작 반드시 시정해야객관적 기업가치 반영된 실거래가액의 합리성 배척할 근거 전혀 없어 지난 5월 29일(금) 삼성특검관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삼성SDS(이하 SDS) 사건에 대해 제3자 배정방식의 현저한 저가 발행은 이사의 임무위배에 따른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시민경제교실]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9/06/05 10:28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지난 2005년 10월 필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세 번의 기적을 평가하는 칼럼을 어떤 언론매체에 기고한 일이 있다. 첫 번째 기적은 2000년 5월에 법학 교수 43인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에버랜드의 이사 및 감사 전원과 관련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이 고발이 없었더라면 이...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9/06/04 13:54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총수 사익 위해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징계위법사실 1년 전에 확인하고도 형사재판 결과 기다려 형식적 제재로 눈가림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9/05/29 15:58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이번 판결과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삼성 등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 개선활동 계속될 것 대법원은 오늘(29일)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1,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삼성SDS 사...
정무위 통과한 ‘삼성특혜법’ 의혹 증폭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9/05/08 15:38
삼성카드사 보유 에버랜드 초과지분 매각기한 최대 4년 연기 정무위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안), ‘삼성특혜법’ 의혹 증폭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특혜 의혹 불식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한나라당)는 지난 4월 24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하 ‘공성진 의원안’)을 일부 수정후 표결로 통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