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이유서 제출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5/06 15:52
이사회 결의 거쳤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어 적정가격이라 해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인 경우 배임죄 성립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6일) 대검찰청에 e삼성 사건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두 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재항고이유서에서, 고발인이 항고장...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전달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2008/05/06 13:09
순환출자 금지 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지주회사제도의 부작용 확대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반대 참여연대는 (대표: 임종대•청화)는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3단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통해 의견서 전달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
2008/04/29 14:13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Poison Pill) ,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
[칼럼] 삼성의 불법승계는 계속된다
칼럼/기고
2008/04/25 17:00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엑스파일로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발표문을 읽었다. 형식만큼은 아니지만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2년 전에는 구조조정본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규모...
<통인동窓>삼성 특검과 쇄신안에 대한 유감
칼럼/기고
2008/04/23 1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증권거래법 위반. 2008년 4월 17일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면서 제시한 죄명이다. 나머지는 무혐의다. 그리고 4월 22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폐지 등을 담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재벌총수를 법정에 세우고 퇴진까지 시켰으니 삼성특검이 할 만큼...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4/23 12:01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3월 24일 수사재기 신청한 2004년 삼성노동자 불법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지윤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 받아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검찰은 누군가가 삼성노동자의 불법복제 핸드폰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한...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계열사 손실에 대한 환원,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 문제 불분명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4/22 14:34
지배구조 개혁 원론에 그쳐 실질적 방안 미흡스스로 밝혔듯이 삼성의 쇄신은 이제 시작이다-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 계열사 손실에 대한 환원,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 문제 불분명오늘(22일)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등 전략기획실 핵심인물들이 기소된...
4/21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4/21 15:10
기록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항고기각 납득할 수 없어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공소시효 10년인바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정성복)의 e삼성 사건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e삼성 사건의 경우, 구조본이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4/18 삼성불법규명국민운동 향후대응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4/18 11:20
2008. 4. 18.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 Ⅰ 법률적 후속 대응 1.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이유고지를 확인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건 등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1) 경영권 불법승계 -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및 e삼성사건 2) 비자금 조성 -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조세포탈 등 사건 일체 - 삼성...
4/18 삼성 특검 수사 결과 평가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2008/04/18 11:19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2008.4.18 1. 서론 특검은 수사개시 99일 만인 2008. 4. 17.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을 보면 특검이 말하는 그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