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으로 시작하는 2004년 금융구조조정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4/01/02 11:58
총선의식한 관치금융 해법, 정부당국의 사후 책임 분명히 해야
채권단 공동관리 결정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 결의 주목할 것
1. 2004년 경제정책도 관치금융으로 문을 열었다. 오늘(2일) 채권단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동관리 형식으로 LG카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LG카드 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는 바뀌었으되, 정부당국의 태도와 금융회사의 구조는 변한 것이 없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4년 첫 논평을 관치금융 비판으로 시작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후 LG카드 추가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주주와 저축자에게 전가되었음이 확인되면 정부당국(배임교사)과 금융회사 경영진(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는 카드사 문제에 관한 한 ‘양치기 소년’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3월 이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구래의 관치금융을 동원하면서 문제해결을 장담하였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사태의 악화였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카드사 문제와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수준으로 비화되었고, 따라서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의 최종대부자 기능(lender of last resort)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자명령을 내린 ‘사실상의’ 적기시정조치 부과였던 작년 4.3대책, 금융회사의 채권을 동결하고 대주주 지분에 담보를 설정한 ‘사실상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었던 작년 11월 말의 LG카드 1차 대책,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사실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적용인 오늘의 LG카드 대책 등은 모두 관치금융을 통한 ‘사실상의’ 조치였을 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내용만 동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동일한 내용의 조치일지라도, 이것이 법률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관치금융일 때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당국은 한번도 표면에 나선 적이 없다. 언제나 물밑에서 ‘은행의 팔을 비틀었’을 뿐이다. 심지어 카드사 건전성 감독의 실패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시장참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부당국은 LG카드 부실의 심각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올 4월 총선을 의식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미래로 이연하는 관치금융을 계속할 경우 2004년 한국경제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한편, 정부당국의 관치금융, 즉 정부당국의 배임교사가 금융회사 이사들의 배임을 면책하지는 못한다. 채권단 이사회는 공동관리를 통한 LG카드 추가지원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이사들은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들보다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참여연대는 LG카드의 처리가 2004년의 경제정책 방향,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결정할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카드 대주주의 책임(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LG전선계열 대주주의 내부자 거래 혐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LG카드 지원에 대한 책임 등)은 물론 채권단 이사회의 책임과 정부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PEe200401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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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안을 제시하고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LG카드는 금융권에 총 25조여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산은 그의 몇배가 되겠죠...물론 부실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해야합니다.
만약,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시장논리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면, 청산은 불가피하며, 그렇게 된다면 금융권 및 경제전반에 핵폭풍이 불게됩니다. IMF의 아비규환은 비교도 안될 것입니다.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청산가치도 없고, 몇백만명의 신용불량자 문제등등...
여기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안이 있는지요?
LG카드가 공동관리를 통해 회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없이 무책임하게 정의만을 내세우진 마십시오...
이론과 현실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관리의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목소리 좀 낮춥시다.
재무구조가 그토록 악화되었는데도, 일반인 공모로 발행한 후순위CB. BW를 산 서민입니다. CB가 발행된지 불과 4~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부도/청산 위기에 몰릴 정도라면 그 재무구조는 이미 갈데까지 간것 아니었나요? LG카드와 그 대주주, 그리고 그 유가증권신고에 대해 허가를 내준 금감원, 그리고 주간사였던 증권사들.. 그리고 후순위CB 투자가 덕분에 6천억원을 덜 낼 수 있었던 은행/보험/투신사들 각성하시오. 일반 서민들을 속여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여연대도 목소리 좀 낮춥시다. 당신들이 언론에 한마디씩 할 떄마다 오금이 저립니다. 뭐가 그리 불만이오? 정부나 대기업의 횡포는 밉고 밉지만...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LG카드 시장논리에 맡기라는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오. 남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만 놓지 말고,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좀 자중 합시다. 제발.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
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
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
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의 묵인하에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
씨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당초 300~400억이 아닌 800억 내지는 1200억이라
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盧씨의 대선자금의 경우, 발표내용과는 축소되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800억 까지 비리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심증에는 100대기업들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과 관련이 있을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盧씨의 사조직이 순수한 정치단체가 아닌 기업들의 비리폭로를 댓가로 盧
씨의 비자금을 갈취하는 신종 정치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에는 최대 1200억원이 모였을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진상여부는 盧씨 자신과 더불어 불법개입을 했던 정부기관
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통령은 인간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에도 높은 득표율로 당
선됐다는건 현재의 측근비리와 상관관계가 비교될수 있을것 같다.
한화그룹 盧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盧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
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
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도 올 한해는 민생문제에 신경 좀 쓰라..
시민단체 역할이 뭔대...
소액주주의 책임 = 대주주의 책임 (?)
lg카드 채권단은 소액주주까지 44:1의 균등감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채권단은 감자는 없다고 했다가, 2.5:1 이라고 했다고 다시 말을 바꿔 44:1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경우 부실책임을 물어 완전감자 수준의 감자를 단행한다지만, 소액주주가 무슨 책임이 그리 막중하길래 44:1의 감자를 추진하는 건지요.
관치 금융 해법 -> 이건 어떨까요?
문제 해결에 앞서 무조건
1. 무엇이 문제 인지 알아야 한다
2. 책임자가 누구인가 ?
카드 기획과 영업, 경영, 관리한 담당자 최종 결재자를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있지 않은가,, 이건 한 회사의 부도가 아닌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 불 보듯이 뻔한일,, 꼭 책임자를 문책하고, 책임자들의 사유 재산도 앞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존패를 위협하는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적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어불성설(맞나?) 이다...
3. 재발 방지 대책
꼭 법률로서만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리고나서,
4. 소액 주주와 대주주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일반인과 종교인 등 사회적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으로구성된 사회 이사를 구성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 감시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적인 경제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이쓴 대기업들에 대한 국가적인 조절 조직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소액 주주들은 아직까지 가진 발언권이 적은데 반해 책임은 모두 떠 안고 있으므로, 그 대신 우선 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징금도 따로 배상케 하여야 한다.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공적 자금은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수출본위의 기업구조를 가진 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하며, 카드 같은 내수 위주의 기업에게는 부적합한 방식임을 알아야 하겠다.
억지로 금융권에 카드에서 발생한 부채를 떠 맡게 할 경우에는 금융권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추후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미국에서는 금융권끼리 악성부채를 상호보증하고 있어 부실한 금융권이라도 부도가 나지 않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 금융권을 부실하게 하는 악성 방식이다. 이를 따를 경우에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를 부실하게 하며, 또한 경제 성장이 없는 물가 인상(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인한)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에 적 잖은 부담이 될것이며, 결과 적으로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국가 경제 회복을 요원하게 할 것이 뻔하다.
-> 절대 미국식 따라 하지 말것...
이상...
쓰러질 기업은 쓰러지게 하고,, 그 쓰러질때 발생하는 부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국가적인 부를 지키는 것이
국가 공무원들의 의무며 책임이다. 이상...
억울한 국민의 한사람.
나는 오늘도 전신주에 올라서 이 추운날씨에 케이블 가설작업을 하고
점심에는 자장면 한그릇으로 겨우 한끼를 때우는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재정경제부 공무원 나리들은 무엇을 잡수시는지...?
또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들에 임직원들은
무엇을 잡수시는지...?
또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것 같은
LG카드 임직원들은 무엇을 잡수셨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인간들을 하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궁금하네요.!
아참,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책임지지 않는 부실금융사 대주주....이를 묵인하는 여론매체
한간에 LG 카드부실 사태가 엄청난 경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문제가 사회에 회자 되면서 고갤 갸웃하지 않을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본다. 그것은 카드사를 만들고 거기서 이익 을 봤을땐 국민 누구에게도 한푼 안줄 대기업이 이제 부실해지니까" 나 몰라라 " "내 배째" 라 하는식 같이 . 우리 어리석은 평범한 시민에건 보이는데, 이를 보도하는 방송매체나 신문등 언론이나 누구하나 그 대기업을 나무라는 여론매체 가 없고 , 정부만 잘못했다고 한다
물론 관리 감독 못한 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기업에서 할려고 하면 누구도 감시 못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회의 의식구조가 문제고 그것을 감싸돌고 비판 못하고 정부만 나무라는 기현상을 조장하는 여론 매체가 문제요 그 기현상을 지적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어리석음이 문제 일 것이다. 국민이 어리석어 사회에는 지도층이 있고 또한 우리 국민 은 잘 모르니 우리를 대변해서 감시하라고 국회의원 을 월급주고 뽑아주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런 중대한, 경제위기로 갈수 있다는(유명한 학자, 사회 인기 지도층등이 말했다) 이 중차대
한 문제는 팽개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해대고 있으니 어리석은 평범한 시민은 고개가 갸웃 할수밖에 없다 .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들 단체중 어느 단체에서 이런 기현상 을 나무랐는가? 그런 단체들도 정치의계절에 편승해 인기없는 이런 기현상 은 다루기 싫은 모양이다.
LG카드 사태 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 들 인 그들이 팔 벗고 나서서 풀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국민에게 이것을 떠 넘길려고 하면 안된다.
왜 이런장관 그냥둬??
귀족김진표장관이 참여정부와 어울립니까
엘지문제도 문제지만,부동산투기 막기에도 부적절한 인물인데 왜 그대로 두는지??
부동산 투기막아야 기업이 설비투자늘리게되고 고용촉진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개인도 부동산투기 단맛에빠저서 실업문제 이 꼴입니다
보유세,부유세왕창 올릴수있는 인물 장관해야합니다
김진표는 안되요
그러면 지지되찾을수 있어요..참여정부 님아..
카드회사 빚을 왜 정부가 대신 매입해 주는가?
왜 카드회사 빚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고 총대를 매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심지어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채권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확보한뒤 나중에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니 그때가서 헐값매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는지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부가 과거서부터 자꾸 그러니까 정경유착 정경유착 말들이 많은거다. 왜 자꾸 오해를 살만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대기업 카드회사를 살리는데 뜻이 있는게 아니라 정경유착의 부산물에 눈이 어두워 이같은 일을 벌이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늘 그래왔지만 부실기업을 철저하게 그 책임을 감내하도록 놔두는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이란 명분으로 돈을 수혈해 주기에 바빴다. 그럴 돈 있으면 정말 IMF를 거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몇개 더 살리는게 더 이익이란 생각이 든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다른 한켠에서 자금난에 쓰러지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돈놀이를 하는 대기업 카드회사에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주다니...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