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유령주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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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1 11:24
서울지법, 첫 유상증자 직전 소액주주들이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금감원, 증권예탁원, 채권금융기관들도 책임 면키 어려워
9천여 명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대호의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금융기관, 사법부, 금감원, 증권예탁원 등이 잘못 판단하여 대형 사기사건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참여연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대호가 첫 번째 가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인 작년 9월 1일 일부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의 중지 또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의 상장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250억 짜리 가짜 유상증자가 감행되었으며, 그 후 거듭해서 가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 때 사법부가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앉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대호가 추진하는 유상증자가 당시 시가의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르면, 기존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장법인이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단,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대호 측은 "대호는 우리은행, 외환은행, 현대투신 등 3개 채권금융기관들의 관리하에 있다"며 이들의 동의서를 내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했고, 사실상 대호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특히 대호의 금융채무 금액 중 무려 76%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투신은 유상증자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유상증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대호 측이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증자대금의 대부분을 내역이 불분명한 자금어음에 사용하려 하면서 채권기관의 자금관리를 꺼리고 있다며, 유상증자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상증자 중지 뿐만 아니라 신주상장금지 요청마저 기각, 결국 대형 사기사건을 방치한 셈이 되었다.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고자 할 경우 유상증자 자체를 중지시키는 판단은 법원으로서도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결함이 많은 유상증자였던 만큼,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상장금지가처분만이라도 받아들였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시 소액주주들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대호의 유상증자가 불법적임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정정명령을 내리는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또,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발행된 신주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증권예탁원에 예탁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사법부, 금감원, 증권예탁원, 채권금융기관 등 관련 감독기관 어느 한 곳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기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번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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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네티즌 돈 빼돌려..운영자금 유용..
오마이뉴스..네티즌 돈 빼돌려..운영자금 유용..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성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빙자해 국회의원 총선자금으로 유용하려 한다는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로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벌써 5천만원가량이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마이뉴스가 모아진 돈을 엉뚱하게 선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등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질리 없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노무현씨에게 눈엣가시꺼리같은 반대파들의 탄압용으로 제작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쟁쟁하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간첩 송두율, 北 도박사이트 자금 끌어다 썼다..
간첩 송두율, 北 도박사이트 자금 끌어다 썼다..
지난 1997년 탈북해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제보로 검찰에 붙잡힌 간첩 송두율이 최근 사행성 시비로 폐쇄당한 북한의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을 끌어다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첩 송두율은 지난해부터 미화 30만불 가량의 도박자금 명목으로 끌어다 개인용도로 쓴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간첩 송두율은 북한이 운영하는 사행성 사이트에 한국인 네티즌들이 자주 접속하는 점을 이용해 8천여 차례에 걸쳐 북한과 비밀스런 e-mail을 주고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추진을 해야한다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전 방지를 할 수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가.
썩어빠진 사법부와 기본적인 직분을 하지않는 공무원들의, 위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 기인 할 것이다. 위의 분들은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이나 단체의 회유를 받았으니 될 일이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시민의 고발을 받고도 자신의 직분을 하지않는 실무담당들과 썩어빠진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유령주식이 유통이 안된 회사의 거래정지는 권리의 남용이다
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는 권리남용이다
중앙제지와 드림랜드는
모디아,동아정기,대호,드림랜드와는 경우가 다르다
유령주식의 유통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유없이 주식거래를 계속 정지시키고 있다
만일 이경우에 회사가 대호처럼 부도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일이 잘 못되면 권리남용이나 과잉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호 소액주주들의 눈물과 한숨을 들어 주세요..
전 재산 다 날아갈 판이네요.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 하루....보내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못해서 뭔 글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통하고 비통한 일이....
참여연대에서 기사를 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 군요...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이들 배우지 못한이 없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