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희·구본무 회장 등 4대그룹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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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5 11:02
정치자금법 위반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 위반,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촉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5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구조본부장, SK그룹의 김창근 구조본부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최한영 부사장 등 11명을 불법정치자금제공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자금조성과정상의 증권거래법 및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하였다.
현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동안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 등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고도 했으나, 검찰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어 참여연대는 서정우 변호사와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의 처벌, 특히 그 자금의 조성과정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현재까지 자금조성 내역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SK그룹뿐이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 모두 대주주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고 정주영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 두푼의 자금도 아닌 최소 100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그룹 총수나 그 가족의 개인재산에서 조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보며, 검찰이 자금조성과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커미션수수, 횡령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를 철저하게 가려 증권거래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발장에서 촉구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만약 삼성그룹과 LG그룹측의 주장대로 대주주 개인의 재산에서 조성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구본무 회장 등 그룹총수도 자금 전달자의 역할을 한 임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고발장에서 지적했다.
또한 각 그룹은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의 출처는 대주주의 개인재산이지만 이들이 정치자금의 제공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금전달자 역할을 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대주주의 개인재산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사용한 셈이며 따라서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절도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이미 자금조성과정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주주들의 개인재산으로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불법정치자금제공 재벌총수 및 임원 고발장
PEe200401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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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니그들이나 잘해라.
반기업정서 만들지 말고
애네들 갈수록 한심해 지네..
지금 청년실업자로 나라가 파탄 날 지경인데 뭐 하자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심한 참여연대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짓이나 하고 있으니
시민단체들이 욕을 먹지...
너희는 평생 남들 비방이나 하며 살어랏.
웃기는 자장들이구만...
무슨 권한으로?
의도가 뭘까?
이런 글 쓰는 의도가 뭘까?
참연연대 너무 웃긴다.
빛과 소금이 되길..
공정한 절차와 제도가 내재한,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하여!!
참여연대 계속 계속 빛과 소금이 되길!!
소설 쓰는 참여연대
검찰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구요? 무슨 정황을 보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예전의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참여연대가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까?
요즘 참여연대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는 기존 정치인들 다 떨어뜨리겠다 하고,
정치자금 제공한 기업인들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하고,
누가 참여연대에게 그러한 권한들을 부여한 겁니까?
말로는 시민의 이름을 내 걸었다는데, 제발 그런 짓 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팔지 마십시오.
참여연대의 장기는
누구든지 잘나가는 꼴을 눈뜨고는 못본다는 것이다.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무원이든,,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지
한국 시민단체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
참여연대 하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데
이런 시민단체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
우리 나라 시민단체들 다 욕먹는 거다.
ㅎㅎ 니네나 잘해.
시대를 망라해서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최후는 끔찍하다.
그만 그 머리 속에 들어있는 비판이라는 사고 좀 지워라
참여연대-뭐가 원인인지부터 파악하고 설치거라.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참여연대는 소버린의 비호를 받아 국내기업 외자에 팔아넘기는 앞잡이입니다.
두번째로 정경 유착에서는 실제로 정치인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기업인들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지요.
김영삼-정주영씨의 갈등 관게를 보라.
김영삼이 정주영씨가 대선에 출마해서 자신의 표밭인 경상도에서 대통령 된다고 설친 괴씸죄로 현대건설 홍콩-광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못 나가도록 방해한 경력이 있다.(홍콩-광동 건설추진위에서는 현대를 건설용역 업체로 낙점 했음에도 말이지)
이와 같이 기업인들도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외화벌이에 이바지 하고도 배은망덕 좌파들과 노조들에게 안좋은 소리만 들어먹지.
그냥 중국으로 전부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참여연대와 윤관장군 그리고 동북 9성
참여연대라든지 각종 좌파 미디어의 영향으로 삼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만 들추어 내면서 욕하는 우리국민들의 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국제경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 군대를 죽일놈 취급하는 바보나라 국민들도 있군요.
마치 윤관장군의 동북 9성이 생각난다.
다른 나라와의 싸움(기업들의 국제경쟁)에서 열심히 싸워 영토수복(매출신장으로 인한 외화벌이)하고 국력신장(삼성 브랜드로 한국 이미지 상승) 하려고 하니까
내부에서 문관(참여연대,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무관(대기업 재벌)들 세력 커지고 거란 여진과 (소버린을 비롯한 외자 투자가들 ,삼성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들)외교문제 불거진다고 윤관(삼성 경영인들) 파면시키고 동북 9성(삼성지분) 여진에게 (외국 기업,외국자본)주라고 해서 고려(한국)가 나중에 어떻게 됬나?
삼성뿐만 아리나 최근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우리기업들 긍정적인 측면은 전부 빼버리고 일부 문제만을 전부라고 해서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자나.
어째 역사를 배워도 교훈을 알아 차리지 못할까요?
참여연대 분란 좀 그만 야기해라.
참여연대가 국가와 시민을 위한 단체여야 하는데
이런 일로 사람들의 의견을 분분 시키고
사회를 어수선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기소편의주의의 취지는 아시는지..
형사소송법에 기소편의주의규정이 있음은 참여연대가 모를리 없구, 그 취지도 모를리 없을 터...
검찰이 무슨 신도 아니구, 지금 정치인넘들 짜고 혐의 숨기려구 발악하는것 제압해가면서 간신히 "대선자금 정치인편" 해결하구 있는 것 안 보이시나?
불법정치자금이라는게 당사자만 아는 거라 대검중수부 검사 총동원에 다른 검사들까지 차출해서 정치인넘들 조지기도 벅찬 판이라우..
경제도 어렵구 여력도 없구해서 가장 심각한 사회악인 정치인넘들부터 족치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쓰고 있는 검찰의 고육책을 참여연대는 진정 모른단말인가?
멍청하거나 지나치게 순진한 참여연대..귀 단체의 취지와 관계없이 이번 시도는 검찰이나 국민들의 여망에 비추어 대략 "벩"이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민을 조롱하지말 것
왜 참여연대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긁어 주진 못하고
밝은 부분도 어둡게 만들려는지 모르겠군요.
사회가 밝고 명랑해 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일해 보심이 어떤지요.
기업이 적이냐?
기업 없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선자금이야 기업이 주고 싶어서 주었겠나..
기업을 격려해서 어떻게 한 경기 살려 볼까 고민은 안하고...
자세히 읽어보니 ...
참여연대가 검찰을 못 믿는다는 것하고
자신들이 기업인들 혼내줘야 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군요.
근데 누가 그런 권한 줬냐?
아니 수사가 부족하다니?????????
근 4달간이나 이 나라의 경제를 흔든 기업수사가 모자란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나?
그 동안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 정말 조금이라도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입 다물어라.
알았지????????????
일 좀 그만 벌려라!
너희들이 고발한 건만 조사하더라도
검찰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일 좀 그만 벌려라.
똥 싸대는 너희들이야 편하겠지만,
똥 치우는 검찰은 힘들다 말이다.
검찰 성질 부리기 전에 그만 해라..
참여연대가 이래서야
시민단체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해야지
왜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건지..
알수가 없네
정치인은 고발 안하나?
그 이유가 뭐지???
고발왕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뭔 놈의 고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참여연대는 실적을 고발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북 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행동성향 사례
SK 분식회계 문제 → 회계법인 및 관련 이사 처벌 요구
카드사 부실 문제 → 금융, 경제부처 관계자 처벌 요구
대선자금 수사 문제 → 정치자금 제공한 기업인 고발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참여연대의 행동성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뭐든 사건만 터지면, 관련자들 처벌하라고 성토하고 난리다.
뭐 해결책이나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도 못한다.
뒷북이나 치고, 자신들 단체 위상이나 높여 보자는 짓거리들이다.
그럴 힘 있으면, 실업문제와 같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주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한 시민으로서 참여연대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임니다...
항상 꿋꿋하게 초지일관 하시기 바람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있기에 이사회가 쬐끔씩 나아지는것 같음니다..
참여연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