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배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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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4 00:00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오후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 이미 현대중공업의 구상권 행사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7년 7월 현대전자는 보유중이던 현대투신 주식 1천3백만주를 CIBC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현대중공업이 이 주식을 3년 뒤 재매입해주는 옵션계약을 CIBC와 체결하여 외견상 외자유치이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을 선 상업차관을 도입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익치 회장은 97.7.1.자로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을 2000년 말까지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하여 준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다시 2000.7.24. 위 각서가 유효하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게 작성해준 각서와 확약서는 영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익치 회장이 그룹경영을 위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임무와 충실의무에 위배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4. 이익치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형사재판(항소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작년 연말 금융감독원의 연계검사 결과 밝혀진 현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익치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경제 수호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2. 이미 현대중공업의 구상권 행사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7년 7월 현대전자는 보유중이던 현대투신 주식 1천3백만주를 CIBC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현대중공업이 이 주식을 3년 뒤 재매입해주는 옵션계약을 CIBC와 체결하여 외견상 외자유치이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을 선 상업차관을 도입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익치 회장은 97.7.1.자로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을 2000년 말까지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하여 준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다시 2000.7.24. 위 각서가 유효하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게 작성해준 각서와 확약서는 영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익치 회장이 그룹경영을 위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임무와 충실의무에 위배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4. 이익치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형사재판(항소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작년 연말 금융감독원의 연계검사 결과 밝혀진 현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익치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경제 수호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0814_이익치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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