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이 받은 10억원은 대한생명 인수로비의혹 입막음용?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4/01/27 12:30
[논평] 10억원 제공이유 및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1.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2년 10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서 전 대표의 불법자금 수수 시기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당시 권력층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주장이 나온 9월 말 직후라는 사실과 함께, 2002년 10월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한화그룹의 로비의혹을 한나라당이 더 이상 문제삼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한 불법적인 자금제공이 아니었는지에 주목한다.
2. 2002년 3월 금감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것이 단순한 회계기술상의 착오가 아니라,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계열사가 경영상의 합리적 목적을 찾을 수 없는 불필요한 주식거래를 수행한 조직적 분식회계 범죄임을 지적하면서 2002년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고발인에 대한 기초진술을 청취한 것 이외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서청원 전 대표가 받은 불법자금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분명히 밝힐 것과 더불어, 고발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금이라도 조속히 진행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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