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전 공정위장에 대한 10억원 뇌물 제공은 손길승 회장 지시에 따른 것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4/02/09 11:15
참여연대, SKT측의 손실보전 조치 없을 시 손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손길승 회장의 개입사실을 새롭게 파악하였는 바, 손길승 회장이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뇌물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손길승 회장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불법행위 혐의, 즉 지난 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SK글로벌 분식회계, SK해운 자금유용, JP모건과 SK글로벌간의 이면계약 건 등에 추가하여 새로운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다,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뇌물이 SK텔레콤의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손길승 회장이 SK텔레콤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명백한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2. 참여연대가 최근 입수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의 뇌물수수관련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문(2003.7.10, 사건번호 2003고합409)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의 KT 민영화 당시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SK그룹의 김창근 본부장은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에게 선처를 요청했고, 이남기 전 위원장은 그가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할 것을 2002년 7월 12일 요구하였다.
그후 손길승 회장은 김창근 본부장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직접 받기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김창근 본부장이 2002년 9월 10일 10억원을 사찰에 기부하게된 것이었다.
3. 이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제공된 10억원 뇌물이 김창근 본부장의 단독범행이 아니며, 손길승 회장이 뇌물제공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뇌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는 등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창근 본부장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여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을 뿐,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우선 검찰이 손길승 회장에 대해 뇌물제공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손길승 회장이 이남기 전 위원장측에 제공한 10억원의 뇌물이 SK텔레콤의 자금인 것도 이번에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자금은 SK텔레콤 내부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기부금 항목)를 통해 이남기 전 위원장측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내부의 회계처리 방식과는 별개로, 손길승 회장이 SK텔레콤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즉각 SK텔레콤 이사인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받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회사를 대신하여 참여연대가 주주를 모집하여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이다.
또한 손길승 회장이 이미 밝혀진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재판결과만으로도 SK텔레콤 및 SK(주)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10억원의 SK텔레콤 자금을 뇌물로 제공할 것을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SK텔레콤 이사직 사퇴 요구를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생략--SK텔레콤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손길승 회장의 SK텔레콤 이사직 사퇴권고결의안을 주주제안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손 회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1심 판결문
PEe2004020900.hwp
PEe200402090a.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