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회생의 불확실성 자인한 삼성생명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4/02/12 12:46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는 불법, 유상증자 참여도 철회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원을 위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확대를 금감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번에는 1조원의 유상증자를 삼성생명이 혼자 떠맡기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했다가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크레딧라인' 확대를 통한 신용보강을 위해 현행 자회사 신용공여의 법정한도를 무려 5배까지 늘리는 특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측의 이러한 요청 자체가 1조원의 자본확충으로는 삼성카드의 회생이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삼성측의 특혜요구를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계약자와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증자참여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유가증권투자한도와 함께 법률인 보험업법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다. 즉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나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없다(법 제106조 제1항 5호).
그리고 법 제107조에는 위와 같은 자산운용규제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07조 제2호 나목)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삼성측은 신용공여한도의 확대를 금감위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특혜요구로서, 이를 금감위가 승인하다면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결정이다. 따라서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삼성측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이 진정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려 한다면, 이처럼 법질서마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3. 한편,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삼성측이 신용공여 확대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1조원 유상증자만으로는 삼성카드의 회생이 극히 의심스럽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회생이 의문시되는 삼성카드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증자참여 계획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삼성카드는 이미 작년에 1조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하면서 회생을 낙관하였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이번에 또 1조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하면서 회생을 장담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빗나간다면, 두번에 걸쳐 증자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이사회, 그리고 증자참여와 신용공여 확대를 결정한 삼성생명의 이사회는 주주와 계약자로부터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로 완전히 한바퀴 도는 순환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계약자의 재산으로 이재용씨의 후계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자의 재산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삼성측은 특혜적 요구 자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법질서를 엄정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PEe200402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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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잣대로 문제를 봐야
참여연대가 제기하는 삼성전자와 생명의 증자참여 문제는 증자 참여가 기업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외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님.
특히 얼마전만 해도 신용카드업이 고수익사업으로 인식돼 카드업 진출 자체가 커다란 특혜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최근 몇년간 고수익을 올렸던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카드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증자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것임
또 보험사의 카드사 증자참여는 같은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써
업무 시너지효과가 크고, 저평가 된 상황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보험계약자 이익에 오히려 부합하는 일임.
또 같은 논리라면 은행계 카드사를 모은행이 합병하는 것도 예금자산으로
카드부실을 떠 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유독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교보등이 엘지카드에 출자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음
환상속의 집단
책상머리에 앉아 실물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업이라지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군요...
실물경제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스스로 변화해 가는 유기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가지의 잣대와 원칙으로만 평가해 대처하라고
요구한다면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금융문제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카드사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안고 가야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지급중지 사태에 빠진다면 안 그래도 허덕이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메가톤급 이상일 겁니다.
지나친 비판은 아니 한만 못합니다. 정부마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당에
개별기업이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노력 하는 것인데
이런 비판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가 도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층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논평 하나 내기 전에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민단체가 되세요
잘해보겠다는데 왜 이리 호들갑?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일개 시민단체가 왜 이리 호들갑 떠는지..
당신들이 왈가왈부 할때 이런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의 애환은 이해해본적이 있는지..
외환카드 노조들이 저리들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유도 있지만 외국투기자본에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 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타는 직장인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들 맘대로만 지껄이면 다입니까?
넘겨 집지 마시요!!
아주 돗자리 까시구려..
뭘 이리도 잘알고 있는듯이 추측하시긴..
카드땜시롱 가뜩이나 골머리 아파 죽겠구만..
현금 인출 막히면 참여연대에서 돈좀 대출해 주구랴.ㅋㅋ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된 노무현씨가 이번에 구속된 민경찬씨의 653억원 불법모금액이 선거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들였다는 653억원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권력형 서둘러 축소,조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653억원이 盧씨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노무현씨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일 거액에 대해 민경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으로 축적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 열우당의 부정선거 자금으로 이용될지 과연 의혹이다.
盧씨 일가의 부정부패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열우당이 과연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여론조작의 의혹마저 감돌고 있다.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