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원 제공 삼성에게 면죄부 준다면 법치주의는 공염불



김인주 구조본 차장 출두연기가 '자복'의 범위 조율을 위한 것인지 우려

1.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안대희 중수부장이 삼성그룹의 경우 수사에 협조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채권 112억원은 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370억원이라는 막대한 불법자금을 제공한 측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목소리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정치적 조율을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 특히 자복한 기업인에 대해서 선처한다는 것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자수, 자복하게끔 하는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형펑성 시비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선처를 전제로 하여 수사협조를 받아낸다고 한다면, 수사대상자들이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만 임의로 진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심히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자수와 자복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자복은 그나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두고 추궁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행위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자수'가 아닌 자복만을 가지고서도 선처를 할 수 있다는 검찰의 태도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3. 게다가 삼성그룹의 경우는 152억원에 대해서만 시인했을 뿐으로 최근 추가발견된 채권 220억원을 포함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은폐해왔다. 따라서 안 중수부장이 제시한 기업인 처벌기준에서도 삼성그룹측은 자금조성규모뿐만 아니라 수사협조면에서 어느 기업보다도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검찰이 먼저 제시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처하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인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4. 한편, 김인주 삼성구조본 차장이 검찰출두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김인주씨가 불법대선자금을 직접 전달한 역할을 했음은 이미 서정우에 대한 수사과정에 다 드러난만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당장 기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이 왜 출두연기요청을 받아들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김인주씨의 출두 연기요청이 진술내용의 사전 조율이나 자복의 범위에 대한 조절을 위한 시간벌기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삼성의 파워'에 검찰이 흔들리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5. 검찰은 지금껏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나왔으나 매번 용두사미꼴로 끝났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이 근절되지 못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경제사정을 핑계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기업관련 수사를 대충하고 넘어간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기업투명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신을 장기화하는 최악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2/17 15:20 2004/02/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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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문얄 2004/02/17 17: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소설을 써라
    자기 혼자 추측하고 자기 혼자 결론내리고..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바쁘구나.
    근데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 그게 문제구나.
    우리나라에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뿐이더냐?
    왜 너희들만 이것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난리를 부리냐?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그럼 다른 시민단체들은 나라를 걱정 안 하는 모양이지?

  2. 심판자 2004/02/17 17: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웃긴다..의견 단것을 지워 버렸네...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네티즌 의견 달기라고 해 놓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가

    참여연대야 말로 네티즌들의 권리를

    훼손 시키는 짓이나 하지마라

    에라이 !!

  3. 소시민 2004/02/17 19: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런식의 반기업 정서 조장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평소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나 참여는 못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참여연대의 여러가지 활동이 우리사회를 진일보 시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꼭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기업을
    상대로 집요한 공격(?) 과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지나친
    반기업 정서로 인해 기업이 기업 자체의 활동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업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서로서로 다둑거려야 할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 기업을 마치 범죄자인양 확정 지어
    매도(?) 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바르지 못한 정보가 과다하게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실물경기,
    특히 서민들의 경기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기업을 편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직장인 아닙니까..
    기업이 살아나야 월급도 제때 받고, 월급을 받아야 소비도 하고,
    그러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어느때나 공정해야 되며,
    그 활동 목적은 시민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업관련건,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지나치게 감정적 혹은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목적이 변질된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물장수 2004/02/17 20: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처럼 검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당신들 먼저 자제하도록 하세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5. 황삿갓 2004/02/19 16: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기업인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경제를 살릴수있다.
    한국의 재벌성장사가 말하듯이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면 밀수에서 새우젖장사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면서도 썩은 정치권에 뇌물을 쓸때는 차떼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어찌 이를 정치권의 탓으로만 돌릴수 있으랴? 누이좋고 매부좋은 공생관계에서 비롯한 것을,,,,,,,
    한국의 경제가 대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회계부터 투명해져야 하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다.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개과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투명경영의 기회를 정부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된다.
    진정으로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투명경영을 제도화하려 한다면 악덕재벌의 하수인뿐만 아니라 재벌총수에게 직접 칼을 대야한다.
    재벌총수의 소모품에 불과한 하수인들을 백번 처벌해보았자 돈벌이가 된다면 또다시 정경유착을 서슴치 않을 자들이 이들 기업집단들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둔다.

  6. 지각생 2004/03/05 08: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의견들이 어이가 없군요!
    아니! 이건희 잡아들인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집니까?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또라이들이 아닌 다음에야 이건희 잡혀들어간다고 삼성전자가 망할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을 삼성그룹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나같이 선량한 주주들의 배당금과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빼돌려서 떨거지 같은 국회의원놈들에게 준 이건희와 그 주변인물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