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선안 없는 '화려한 포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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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20:25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SK(주) 지배구조 개선안 부정적 평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간한 "SK(주)의 지배구조 개선안: 화려한 포장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에서, SK(주)가 2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액주주들의 표를 의식한 화려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우선 손길승 회장, 황두열 부회장, 김창근 사장 등이 이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 태원 회장이 물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사직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형벌 확정으로 인한 이사직 상실 규정'을 사외이사에게만 적용하도록 정관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최 회장의 이사직 유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정관변경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측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사외이사에게는 적용되지만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현재 분식회계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SK(주) 이사회가 조순 전 부총리 등 5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들이 독립적인 경영감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손길승 회장과 김창근 사장이 이사직을 내놓더라도 구조조정본부를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주) 이사회가 내놓은 투명경영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참여연대나 소버린이 주장해온 내부거래위원회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나, 내부거래의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이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어서, 경영진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회사측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최태원 회장이 이사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은 담고 있지 않다"며, "주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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