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선임된 황영기 신임 회장의 우리은행장직 겸임과 관련하여 자격조건과 관련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한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목표이기도 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이처럼 복잡하게 된 것은 은행법상의 임원 자격요건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격요건 제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임원 자격요건은 충족하면서도 은행법상의 임원 자격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황 은행장 내정자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살펴 보자. 은행법 제18조에는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각종 결격사유가 명시적, 혹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제18조 제1항 각호의 명시적 사유 이외에 은행법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조건이 추가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조 제2항에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에는 은행장이 충족해야 할 총 7가지의 자격기준이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의 다목에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피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황영기 은행장 내정자는 이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식적 하자가 없다.

문제는 감독규정 제17조 제6호의 규정이다. 2002년에 새로 개정된 이 규정은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은행장 내정자의 자격시비가 이는 부분은 바로 이런 측면이다.

우리은행의 일부 임원과 심지어 금융감독당국은 황 은행장 내정자의 자격시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문책경고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감독규정 제2호 다목에 대한 치유근거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정작 논란의 핵심인 제6호의 치유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변이다. 제6호는 당사자가 특수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인가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황 내정자가 어떤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은행의 특수거래기업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항에 기인한 문책경고였다면 경고후 충분한 기간이 흘러 제2호 다목이 치유되기만 했다면 추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황 은행장 내정자는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있는 특수거래기업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여러 옳지 못한 거래에 연루되어 문책경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을 중간에 넣어 계열사인 삼성자동차를 부당지원하거나, 산하 투신사의 주식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준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독규정 제17조 제6호가 아무런 문제없이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은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이사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들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우리은행이라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 글은 3월 18일 머니투데이 시평란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교수, 경제학)
2004/03/18 21:25 2004/03/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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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송합니다...이상호가아니고(이승환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놈이 감히 대통령을 한죄.
    2. 감히 국회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묵과한죄
    3. 30년 3김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계도 민정계도 아닌놈이 감히
    대통령에 당선된 죄
    4.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의 8 분의 1이나 넘은 죄.
    5. 돈있는 분들의 주수입원인 부동산투기와 증여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여
    제산증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점.
    6. 국세청에 봉이라 여겨지던 봉급 생활자의 근로소득세을 줄인 죄
    7. 돈없는 놈은 죽어야 하는데 600만원이상의 병원비는 무료로 책정하여 그나마
    박봉에 시달리시는 의사님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든점.
    8. 다수 국회의원들의 조부때 부터 봉양하던 대일본제국의 총
    에게 감히 조언
    을 한점.
    9. 아무리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어서 일못하게 방해를 해도 입만 살아서 할말
    은 꼭 하는점.
    10. 국회의원들의 심기에 따르지 않고 감히 헌법과 법률적 지식에 따른점
    11. 군대를 3년이나 갔다온 죄
    ☆11번에 대한 보충 설명
    한나라당 이회창 의원은 자제중 두명다 군면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장기대기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생계곤란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의 아들 신언식씨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두아들 이정연 이수연씨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의 아들 유창열씨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아들 김도형씨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의 아들 강규형씨 신장이나 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의 아들 김기주씨 장기대기로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이회창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 일본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노통이 장남감입니까요..
    > 올렷다내렷다장난치고있구만...
    > 쿠데타라할수없구만요..
    > 불리하면갔다놓고.안불리하면탄핵하고..미친넘들..
    > 군사정권때써먹던쿠데타로탄핵하고...
    > 방송사탓만한다...
    > 방송사&#52287;아다니며 방송탓만한다...
    > 50년동안에썩은정치해먹고 남의탓만한다..
    > 차떼기로해먹고남의탓만한다..
    > 800억해먹고남의탓만한다...
    > 1년동안노통말꼬리만잡고늘어지고도남의탓만한다..
    > 역대국회의원들 아들군에보낸사람별로없으면서남의탓만한다..
    > 기업들의돈차떼기로먹고남의탓만한다..
    > 우리나라에기업들이다들외국으로나간다.차떼기때문에..
    > 우리나라실업자들늘어간다..기업들이해외로나가니..그러고도남의탓으로돌린다..야당들은반성해라...군사정궝때그막가파로밀어부치지말고..자기들탓이나하시지..이바보들아.....?
    >

  2. 盧추종세력 여론조작에 동원된 인파들..
    盧추종세력 여론조작에 동원된 인파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속에서 탄생한 노무현씨 집권이후,

    각종 부정부패와 친인척 비리의 온상이 되어 탄핵을 받은 노무현씨가 숱한 잔꾀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씨 탄핵이후, 일부 방송과 신문사들이 여론을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탄핵반대"라는 여론조작의 구호속에 시민들은 마치 노무현씨의 부정과 부패행각이 정당한 행위인양 호도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씨의 친인척 비리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선거법 위반등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盧추종단체들은 20일 주말집회에 20만명이 참가했다고 여론을 호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씨의 졸개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고 일제희 여론왜곡과 편파방송을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나 ?


    어제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이 피격당했다.

    악의적인 여론왜곡 만행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은 정의를 위한 피격밖엔 도리가 없다.


    시민들은 노무현씨의 잔당들이 꾸미는 여론왜곡에 동조해선 안된다.


    일부 신문과 방송들은 지금 盧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3.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4. 정당성 잃은 탄핵반대 집회..
    정당성 잃은 탄핵반대 집회..




    자신의 친인척 비리와 불법선거 혐의로 탄핵소추되어 권좌에서 축출된 노무현씨를 맹종하는 일단의 추종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으로 대거동원되어 매일같인 탄핵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탄핵반대 집회란 한마디로 盧의 부정과 부패를 수호하겠다는 불법집회나 다를바 없다.


    집회에 동원된 인파들 중에는 노무현의 추악한 실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盧찬양일색인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의 편파왜곡보도에 영향을 받았다.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는 충격적이다.


    盧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의 편파왜곡보도에 영향을 받아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석한것이 아니라, 盧추종단체의 강압과 회유, 신문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이 노무현씨의 비리와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를 왜곡하고 찬양일색의 보도를 하고 있다.


    盧의 부정부패와 권력을 연장하려는 파렴치한 이들이 있는한 촛불집회는 권력의 앞잡이였다는 평가를 피할수 없다.

  5. 부정부패로 권좌축출된 盧... 범죄는 진행형???
    부정부패로 권좌축출된 盧... 범죄는 진행형???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마침내 탄핵되었다.


    자신의 친인척들의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행정력을 동원한 정치적 탄압의혹등 숱한 비리와 불법을 양산한 노무현씨의 숨겨진 보도되지 않은 실상이었다.


    그동안 노무현씨의 불법으로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받고 편파왜곡 방송에 찌들어 있었다.


    노무현씨가 탄핵된 이후, 권력의 단맛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수혜자들의 촛불집회로 인해 여론은 또다시 왜곡되고 있다.


    노무현은 탄핵으로 권좌에서 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에서 향락과 놀음으로 권력의 자리를 만끽하고 있다.


    노무현의 부정과 부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탄핵되어 불법으로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부패의 괴수 노무현을 영원히 탄핵해야 한다.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믿어선 안된다.

    침묵하는 대다수가 盧의 탄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6. 부패수호 2004/03/21 16: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부패와 비리를 수호해서 뭘 어쩔건가??
    부패와 비리를 수호해서 뭘 어쩔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탄생한 노무현씨와 그 졸개들의 치졸한 편파여론 방송에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는 한마디로 위장된 사기집회나 다르지 않다.


    노무현씨의 부정과 부패를 수호해서 뭘 어쩌겠단 말인가 ?


    그렇게 정권의 개 양아치가 되겠단 말인가 ?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장한 민주위장 집단들의 부패수호 편파왜곡에 치가 떨린다.


    최대 조직원을 동원해 알바집회나 꾸밀려는 盧추종단체들의 촛불선동에 왜 이리 쉽게 현혹되나 ?



    민주주의로 철저희 위장된 盧의 가면사기극에 국민들은 철저희 쇄뇌당하고 있다.


  7. 민주위장 부패수호 촛불집회 중단하라!!!!
    민주위장 부패수호 촛불집회 중단하라!!!!




    노무현의 부정과 부패를 수호하는게 민주주의 집회냐 ?

    당장 집어처라!!!!!!

    민주위장 부패수호 촛불집회 중단하라!!!!!!!!

    대다수 침묵하는 시민들은 노무현의 탄핵에 앞장서자!!!!!!!!


  8. 검찰, 盧씨 조사가능성 내비춰..
    검찰, 盧씨 조사가능성 내비춰..




    김특검 "할일 많다고 생각했다"




    2003년12월30일 16:01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맡게 될 김진흥(61) 특별검사는 30일 측근비리 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간접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 1월 6일께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둔 김 특검은 이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노 대통령을 특검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록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은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나`는 질문 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조사 불가 방침을 밝힌 검찰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비쳐 주목된다.

    김 특검은 대통령의 일부 불법 행위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지켜 본 소감에 대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짧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특검수사 준비상황에 대해 "어제 임명된 특검보들(이준범.양승천.이우승 변호사)과 회동을 갖고 파견 검사 선임건 등을 논의했다"며 "내년 1월 5일 정도로 예정된 사무실 개소식에 앞서 수사팀 인선을 원활히 마치기 위해 금감원 등과 분주 하게 접촉 중이며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9. 급진불순 세력들이 수구세력 운운하나 ??
    급진불순 세력들이 수구세력 운운하나 ??




    노무현씨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겨 옹호하려는 편파왜곡 급진혼란세력들의 수구세력 운운발언은 한마디로 우습다


    정권의 쓰레기로 한때는 정권의 개로 활동하는 급진혼란세력들의 실체가 이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그들은 盧씨를 추종했으며, 반미감정과 친북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했던 급진적이고 혼란을 유발했던 불순집단이었다.


    이들에겐 급진혼란세력이라는 용어가 적당할뜻하다.


    지금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이러한 급진적이고 혼란을 부추기며 불순했던 모종의 세력들이 꾸미는 해괴한 짓거리다.


    급진불순세력들은 자발적 시민참여라고 보긴 어렵다.

    부정과 비리, 선거법 위반으로 노무현씨의 탄핵직후, 순식간에 수천개의 촛불이 어떻게 동원될수 있나?

    盧에게 사주를 받은 일부 신문과 방송과 급진불온혼란 집단들의 교묘한 편파행동이 부정부패의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노무현의 탄핵은 대세다.

    더이상 여론왜곡과 편파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