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 승인은 위법...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터

1. 오늘(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즉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대폭 확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다음 주중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체출할 것이다.

2. 알려진 바로는 금감위는 보험업법 제107조에 규정된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하여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결정이다.

3. 또한 금감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화로 인해 그 손실이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손실을 무배당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하여 주주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생보사 상장차익의 분배 문제, 확정 고금리 상품의 부당해약·승환 문제, 투자유가증자 평가익의 회계처리 문제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보험계약자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의 근저에는 언제나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통합운용됨으로써 자의적 회계처리의 위험이 상존하고 감독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계약자 권익 보호보다는 주주와 업계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던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차제에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구분계리 내지 계정분리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손익처리만을 무배당상품으로 연결하는 조치로는 부실계열사 지원의 부담을 보험계약자에 전가하는 구래의 악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4. 삼성카드라는 부실계열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생명이 계열사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법제도의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바로 이런 점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근본배경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내주 중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금감위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