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6일 금감위 결정은 보험업법령의 자의적 확대해석"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일 지난 3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승인한 것이 보험업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금감위의 법규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정과 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제한 예외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특혜를 주었다고 감사청구서에서 지적했다.

지난 3월 26일 금감위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는 법 106조에 정하는 자산운용한도를 넘어서나 법 107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감위는 법 107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차원에서 회사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추가출자, 인력·조직감축, 비용절감 등의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 107조에 예외사유로 규정된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출자전환이나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존 부채의 정리조치가 있어야 하는 등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금감위가 단순히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력, 조직감축, 비용절감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비율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게다가 금감위 스스로도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기 위해서 행정규칙인 보험업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정해놓고 있다. 즉 보험업감독규정 제5-1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비율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과거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규제가 하위법규인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사항이었다가 작년 3월 상위법규인 보험업법 규정사항으로 강화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위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늘여주며 자산운용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자의적인 법률의 확대적용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금감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엄격한 제재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