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제공관련 기업인 엄정하게 처벌하라



1.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자금 제공에 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는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된 이번 수사가 또다시 '재벌 봐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자금의 조성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검찰은 이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인의 경우 정치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정상을 참작하고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와 처벌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과거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수사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검찰의 수사는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검찰이 고려해야 할 것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뿐이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돈이 기업에서 나온 비자금이라면, 재벌 총수와 실무자의 구분 없이 그 행위사실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만에 하나 기업의 주장대로 불법자금 전체가 총수 개인의 돈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심부름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정작 돈의 주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검찰의 이번 불법 정치자금관련 수사는 검찰 스스로 과거의 기획·편파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을 마지막 기회이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또다시 기업관련 수사와 처벌을 축소한다면, 검은 돈 수수 관행의 근절은 또다시 요원해질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4/09 13:15 2004/04/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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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처우보장 2004/04/10 16: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혈세 횡령
    우리카드는 작년 6.27 연체회원 수천명의 비밀번호를 K과장이 임의로 우리정보시스템을
    해 임의 유출,채권관리부장 지시하에 700억의 임의 론대체를 회원동의 없이 비밀실행 한 바
    있슴.당시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은폐함.
    -200312월 마케팅부 서무인 이보람대리가 회사법인카드를 이용, 사채업자를 찾아가 1억원을
    깡대출 받은 후 횡령,잠적하였음
    -200312월~동년 3월 종기부 세무담당인 박연수과장외 1인이 회사공금 400억 횡령후 회사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증권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업무유기를
    하였으나 우리카드 부서장들은 역시나 몰랐다고 잡아뗌
    -계약직 직원들을 우리은행과의 합병사유로 별다른 이유없이 마구 짤라내고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추심인들을 노비처럼 천하게 다루고 취급함

  2. 삼성일반노조 2004/04/11 20: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재벌의 조직적 불법비리 몸통 이 건희구속 해야 한다
    [삼성재벌의 봉건적 족벌세습경영은 모든 불법 근원,
    이 건희 구속,처벌해야 사회,경제정의 바로 선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 제공에 연루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 하면서 돈을 건네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은 기업 총수들은 아얘 기소조차 않을 것으로 보여 원칙을 무시한 봐주기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기소하지 않고, 이학수 부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질 전망니다.

    <...참여연대>
    "검찰이 고려해야 할 것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 뿐"이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돈이 기업에서 나온 비자금이라면, 재벌 총수와 실무자의 구분 없이 그 행위사실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만에 하나 기업의 주장대로 불법자금 전체가 "총수 개인의 돈"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심부름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정작 "돈의 주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녹취:김상조 교수] ..YTN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 경위와 출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 기업들이 엄정히 처벌..전달자만 처벌하고 주인을 처벌 안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처음 불법 대선비자금 연루 된 기업인들의 사법적인 처벌이 거론 될때
    삼성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삼성재벌 처벌 수위에 대하여 "예
    언" 하기를 "이학수 부회장과 김동진 부회장,김 인주재무이사 선에서
    형식적인 사법처리가 마무리 돌 것이고 삼성재벌 총수 이 건희는 건들
    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였다.

    이는 지난 역사에서 삼성재벌의 돈과 권력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본능적
    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민심 즉 천심인 것이다 즉 이 건희에 대한 불법행
    위에 대한 사법처리는현정권에 대한 개혁의지의 시금석 이라는 것이다
    그런 참에,
    최근 언론에 이러한 "검찰의 의도와 의지"에 관하여 보도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법자를 비호하는 검찰,경제개혁
    을 외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노 무현정권도 역시 과거 역대 정권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글픔을 느낀다.
    만약 검찰수사가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 된 기만이 였다면
    현정권과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는 반 역사적인 범죄
    를 한 역사적인 죄인 인것이다

    ㅇ재벌총수의 의지 없이 "무 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인
    권유린이 은폐 되어지고 당연시될 수 있는가!"

    ㅇ재벌총수의 의지없이"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온갖 불법비리 자행하고
    세금포탈을 위한 편법세습이 가능 하겠는가!"

    ㅇ재벌총수의 의지없이" 대선불법 비자금 수백억이 조성되고 정치권에
    전달 유입되고 그 뭉치 돈이 총수개인 돈임을
    밝힐 수 있는가 "

    *전형적인 봉건적인 족벌기업,삼성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는 과거 일제하부터 독재, 군부독재를 거처 현 정권에 이르는 역사
    의 잘못 된 관행의 한시대를 청산하는 시대적인 요구인 것이다

    *초 일류 기업.세계적인 기업이라면서 실제는 전근대적인 *무 노조경영
    방침을 "총수의지"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납치 감금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탄압 자행하고
    있는 기업 삼성재벌,

    **삼성재벌이라는 거대조직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법을 악용"하여
    봉건적 세습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씨 일가를 위해서라면 온갖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바로 "이씨 족벌"
    집단이며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안에 이씨 일가만을 위한 "삼성왕국"
    을 건설하였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마저도 사법처리를 주저하는 현정권과
    검찰에 대하여 <삼성일반노조>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삼성재벌총수의 엄정한
    "사법적인 구속과 처벌"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다"



  3. 회초리 2004/04/13 00: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 검찰다운 검찰이 그립습니다.

    <소리만 요란했던 비리기업인 수사>

    불법대선자금 건넨 대기업 회계장부 등 기습 압수 수색...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국민들 박수를 받으며 정경유착 근절의지를

    그렇게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기업총수 불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

    눈치보기에다 무능한 검찰이라는 불명예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추상같던 그 의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나 했던 우리가 또 속았다는 기분 안드십니까?

    중수부장 인터넷 팬카페 만들고, 부패척결 하느라 수고한다고 음식싸다주는

    시민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분들 실망감이야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국민들인가 봅니다.

    총선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여기저기서 또 돈이 살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마치 검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늘 그랬듯이 흐지부지 수사로 끝난 정경유착의 부패고리.

    예상한대로 같은 이야기가 검찰 입에서 또 나왔습니다.

    400억, 200억,150억 돈이 차떼기, 책떼기로 넘어가는데

    총수들은 몰랐답니다. 모두 사후에 알았다는군요.

    국민의 상식과 검찰의 상식이 달라도 한참 다른 모양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좌우 살피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일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진정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다운 검찰을 우리는 언제나 한번 가져볼까요



  4. 양말장사 2004/04/13 13: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신뢰받는 검찰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잊지않기을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법은 스스로 존재 가치을 버린 결과 이다
    댓가를 바라고 갖다바치는 자나 권력으로 챙기는 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된다 물론 국민들은 법조항 을 따지가며 어느만큼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지만 재벌총 수 모르게 거금의 돈을 아래사람 들이 마음 대로
    권력자들에게 갖다 바&#52451;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수사도않고 덮어 두었다면 모르겠지만 나자신부터 어쩐지
    법으로 부터 차별받는 다는 생각이든다 술취한 상태 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2.000원을 배앗은 사람이 수의을 입고 재판 받는 모습을 강릉에서
    10여년전에본적이 있다 집나간 부인을 찾아헤메다 돈이 떨어져
    술취한 상태에서 밤길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더욱 용서받지 못한 그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의 엄중함을 왜 사회적약자들만 지켜야하는가? 이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는 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