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로비에 굴복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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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00:00
여야, 재벌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대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대상에서 여야는 재벌 총수들을 모두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국회가 로비에 의해 재벌 총수들을 증인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알맹이 없이 이루어질 것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되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이 증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고, 그나마 대상으로 선정된 두산그룹의 박용오 회장이나 현대 정몽헌 회장등은 스스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하였으며, 국회는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16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첫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아예 처음부터 재벌 총수들을 증인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은 국회가 재벌에 굴복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여느때와 달리 이번 16대 국회에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이같은 여야의 행태에 더욱 실망이 크며, 이로써,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버릴 것이 우려된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책 국감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핵심에 있는 재벌 총수의 증인 소환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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