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삼성과 현대차 수사 중단하라!?
칼럼/기고 :
2004/04/29 18:23
작년 10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100억제공에서 시작된 불법대선자금 및 정치자금 사건이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 우선 지난 1월과 2월에 형사기소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하나둘씩 끝나고 있다.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 이상수와 이재정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 등에 대한 1심재판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기업인 수사는 아직 형사기소 단계이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파악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와 그룹총수의 개입여부 수사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물론 기업인 처벌의 수위를 놓고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있지만 일단 검찰의 순수함을 믿어주기로 하자.
4월 10일 LG그룹 강유식 전 구조본부장,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이 기소된데 이어 4월 12일에는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4월 21일에는 금호그룹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기소되었다. 4월 26일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이, 그리고 4월 27일에는 이재경 (주)두산 사장이 기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재벌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정도이니 기업인에 대한 기소도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근데 지금껏 검찰이 기소한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가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만 수사를 중단하고 이쯤에서 결론을 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하라, 끝까지 파헤쳐라고 주장했던 필자가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다니 무슨 소린가 의아해할 분이 있을 것이다.
검찰은 두 그룹에 대해 남은 수사는 그룹총수 개입 여부와 자금 출처 수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는 정치권에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채권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그런데 LG, 롯데, 금호, 한진, 두산 등 5개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보면 두 그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위 5개 그룹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각각의 공소장을 보면 대체 불법대선자금을 어디서 조성했는지 즉 자금의 출처에 대한 언급이 어느 구석에도 없다. 금호그룹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자금출처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도 겨우 '금호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구입해준 CD 1억원짜리 5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10억, 20억 또는 100억을 어떤 회사에서 분식회계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은닉해둔 상속재산으로 마련한 것인지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 이미 기소된 그룹들의 경우처럼 자금의 출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래서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면,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을 왜 그리 괴롭히나 싶은 것이다.
공소장에는 없지만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밝히겠지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필자도 최소한 그러기를 바란다. 하지만 재판에 피고로 나선 기업인들은 그냥 자기가 처벌받고 말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조성경위를 먼저 진술할 리 만무하다. 검찰도 쉽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를 법정에서 다시 따져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왜 공소장에 그걸 밝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확인못해서? 아니면 확인을 했음에도 밝히지 않았나? 삼성처럼 수백억원대가 아니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금출처 및 자금 조성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자금법위반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예를 들어 회사자금 유출이라면 회사의 주주들)들의 권리행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사와는 달리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이므로 엄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분식회계만 본질적인 비리가 아니다.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회사자금을 비정상정인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기업인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본질적 비리행위이다.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처를 기대한다.
하지만 기업인 수사는 아직 형사기소 단계이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파악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와 그룹총수의 개입여부 수사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물론 기업인 처벌의 수위를 놓고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있지만 일단 검찰의 순수함을 믿어주기로 하자.
4월 10일 LG그룹 강유식 전 구조본부장,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이 기소된데 이어 4월 12일에는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4월 21일에는 금호그룹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기소되었다. 4월 26일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이, 그리고 4월 27일에는 이재경 (주)두산 사장이 기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재벌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정도이니 기업인에 대한 기소도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근데 지금껏 검찰이 기소한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가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만 수사를 중단하고 이쯤에서 결론을 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하라, 끝까지 파헤쳐라고 주장했던 필자가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다니 무슨 소린가 의아해할 분이 있을 것이다.
검찰은 두 그룹에 대해 남은 수사는 그룹총수 개입 여부와 자금 출처 수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는 정치권에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채권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그런데 LG, 롯데, 금호, 한진, 두산 등 5개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보면 두 그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위 5개 그룹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각각의 공소장을 보면 대체 불법대선자금을 어디서 조성했는지 즉 자금의 출처에 대한 언급이 어느 구석에도 없다. 금호그룹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자금출처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도 겨우 '금호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구입해준 CD 1억원짜리 5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10억, 20억 또는 100억을 어떤 회사에서 분식회계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은닉해둔 상속재산으로 마련한 것인지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 이미 기소된 그룹들의 경우처럼 자금의 출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래서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면,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을 왜 그리 괴롭히나 싶은 것이다.
공소장에는 없지만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밝히겠지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필자도 최소한 그러기를 바란다. 하지만 재판에 피고로 나선 기업인들은 그냥 자기가 처벌받고 말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조성경위를 먼저 진술할 리 만무하다. 검찰도 쉽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를 법정에서 다시 따져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왜 공소장에 그걸 밝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확인못해서? 아니면 확인을 했음에도 밝히지 않았나? 삼성처럼 수백억원대가 아니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금출처 및 자금 조성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자금법위반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예를 들어 회사자금 유출이라면 회사의 주주들)들의 권리행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사와는 달리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이므로 엄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분식회계만 본질적인 비리가 아니다.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회사자금을 비정상정인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기업인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본질적 비리행위이다.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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