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주주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 진행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회사에 끼친 최소 1조원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 모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에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두 회사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직접 SK(주)의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SK해운과 SK(주)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선 의지 없어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SK해운의 이사회와 올해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전원 교체한 SK(주)의 이사회가 손길승 전 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손길승 전 회장은 SK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98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 지원한 데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 지원한 금액을 돌려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감사는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감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에는 최소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SK해운의 지분 48.71%를 보유한 SK(주)도 지분법 평가에 의해 최소 4,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SK해운 이사회에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SK(주) 이사회에도 SK해운의 최대주주로서 SK해운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하되 만약 SK해운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각각 4월 10일까지 두 회사의 이사회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 두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참여연대와의 비공개 접촉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 소 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손 전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SK해운의 이사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제기 위해서는 SK(주) 주식 128만 9천주 필요

그러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문제이며, 더구나 형사재판에서 손길승 전 회장 등과 함께 공동피고의 입장에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방어논리를 펴던 SK해운이 민사재판에서는 손길승 전 회장 등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입장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이며, 따라서 SK해운이 손길승 전 회장 등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신의성실하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SK해운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라도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손길승 전 회장 등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K해운이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실현할 길은 열려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SK(주)의 총 발행 주식 1%인 약 128만 9천주로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SK해운(주) 및 SK(주)에 정식으로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소 제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