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분배구조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 오전 10시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경제·사회 정책 의제의 범위를 분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하는 '경제사회협의회의(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정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사회 정책의 경우, 기존의 노사정위와 같이 개별 정책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와 상호간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비정규직 보호대책 ▲ 공공임대주택 재고 20% 확보 등 주택정책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등을 통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 공공의료비율 30% 확대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의 의료분야 개선 ▲ 공공보육 확대, 자활부분의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보유세 현실화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조세개혁 등 총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양적 성장, 위기 봉착했다...성장잠재력 증가로 지속가능 성장해야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갈등'에 대해 "분배를 중심으로 한 개혁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위기가 온 현실을 조목조목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이 빈곤과 분배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지속적 팽창, 실질임금의 상승, 복지공급자로서 비교적 건강한 가족구조와 젊은 인구학적 조건 등이 존재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현재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소득분배의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2003)」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 8)」를 자료로 제시하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되고, 정규직/비정규직과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은 10.106%,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최대 14.79%에 이른다.

또한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성장의 위기는 출산율 감소와 극심한 노동력 공급 부족 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1.17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금과 같이 하락할 경우 2002년 현재 3천 2백만명에 달하는 생산가능인구(18-64세 인구)가 2050년에는 2천 3백만, 2070년에는 1천 7백만명으로 줄어들어, 극심한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물론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복지정책 등 분배구조 개선 정책을 단순히 소비적인 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형평과 조세형평 실현으로 분배구조 개선해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빈부격차 심화는 부가 세습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는 신분까지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의「조세·재정통계국제비교(2003.7)」를 참고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한국의 소득세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3년 총 국세 수입 114.9조 중 소득세는 20.8조원으로 18.1%의 비중이다. 이는 직접세를 주된 조세수입으로 하는 미국(75.02%), 캐나다 (55.74%), 호주 (81.2%)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독일(33.5%)과 일본(34.0%)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최 소장은 또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파괴되었다며, "재산관련 세제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이전에 관한 세부담은 높은 현재의 조세체계는 부동산 소유편중을 완화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보유세 저과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로 증폭되어 왔다"며 주택을 주거용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부동산에 부여된 보유세의 지나친 저율 과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보유세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상장주식의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등 자산관련 세제개혁을 통한 과세형평 실현 ▲근로소득면세점의 축소, 근로소득세액환급제도의 조기 도입,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제2기 과제 추진 등을 통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조세형평 실현을 내놓았다.

의제 범위 확대된 전국민적 차원의 합의기구 만들어야

김동춘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은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제는 틀렸다"며 전국민적 차원에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노동문제는 "차원 자체가 사회 전체적인 복지문제와 연동되어 있고, 분배정책이 기업, 노동, 자영자, 정부 등 주요 사회주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노사정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정당,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사회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로 '경제사회협의회'(가칭)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협의회'(가칭)의 의제는 현재의 노동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제를 분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물가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 분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의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기업의 투명성 관련 정책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각 정당과 청와대 및 노동운동 진영에 제안하고, 6월 중순 이전에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