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SK 주주대표소송 불참 결정 재고 요청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4/06/02 11:55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SK(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 조국준)가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요청한 참여연대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주로서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감안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전달하고 소송 불참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 등이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및 회사자금 불법유출 등으로 SK해운과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상장법인인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도 소송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어제(6월1일), 주주대표소송 등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내부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손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뿐 아니라 SK(주)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단순히 내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기본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연금관리자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뿐 아니라 장기적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조차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국민연금이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국민연금에 보낸 공문
참여연대는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 등이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및 회사자금 불법유출 등으로 SK해운과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상장법인인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도 소송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어제(6월1일), 주주대표소송 등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내부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손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뿐 아니라 SK(주)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단순히 내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기본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연금관리자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뿐 아니라 장기적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조차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국민연금이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국민연금에 보낸 공문
PEe200406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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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권을 재경부로 이관합시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운용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습니까 ?
기업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하고, 주식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자가 얼마나 되기에 2003년도말 현재 11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담당한단 말입니까 ?
국민연금이 SK주주대표소송에 불참하는 이유가 "내부기준이 없어서라구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내부기준이 없으면 만들면 될 것이고, 아니면 기금운용자로서의 본분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관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기금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 참가, 불참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채권시장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공룡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이자율은 경기보다는 거대 자금잉여기관인 국민연금의
채권사들이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되는 국민연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기금의
운용처가 마땅히 없어(안전만 좆다 보니 ?) 국공채 싹쓸이로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내려가 기금운용수익률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
입니다.
그렇다고 이 건처럼 주주로서, 기관투자가로서 기본 임무도 망각하고 있는
한심한 국민연금더러 주식투자규모를 늘리라고 해선 안될 것 같구요,
차라리 이참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장경제를 아는 재경부로
이관토록 추진하심이 어떨런지 ?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데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직원들에 대하여도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한심해서 이른 아침에 주절주절 써 봤습니다.
말로만 주주권익에 앞장선다고 하지 허풍이었군요.
참 무책임한 국민연금 같으니라구. 네티즌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에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이뤄지면 주주권익의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하고선 그게 다 사탕발림 말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국민한테 걷은 연금의 투자가 손실을 입었다는데...
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참 알 수 없는 당국이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