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제공 시인한 김승연 회장에 대해 엄정한 재조사 및 처벌 있어야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분식회계 고발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8개월 만에 귀국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2002년 대선 직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성 외유 및 수사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되었던 김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재빨리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과정 내내 보여준 재벌총수 감싸기의 절정에 해당하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용두사미로 끝난 불법정치자금 수사의 마지막까지 재벌총수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과정을 거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특히 한화그룹은 비단 불법정치자금 문제 뿐 아니라 자격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건네진 돈 역시 단순한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한화의 대한생명인수관련 의혹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자금관련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한화의 로비가 성공한 로비였음을 증명한다. 검찰은 이번 10억원 수수건을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 후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는데, 김 회장이 귀국한 이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미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연루된 여타 재벌총수들을 불입건, 불구속 기소하여 국민의 지탄을 산 바 있다. 검찰에게 재벌총수는 영원히 성역일 수밖에 없는가.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사 당시 스스로 다짐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정경유착 척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뿐 아니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화건 처리와 관련한 검찰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널리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