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공식 민원창구 출범하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4/08/27 15:41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논평
1.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27일) 현판식을 갖는다. 이미 알려진대로 추진단에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재벌계열사에서 파견하는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기업 출신으로 채워진 재벌규제개혁추진단은 그 출발부터가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검토,기획하는 기구에 규제의 직접 대상인 기업, 그것도 규제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배재한 채 재벌기업만의 실무진을 직접 참여시킨 정부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하려는 목표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3. 더욱 놀라운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 참여하는 대기업 파견자의 담당분야가 각 기업의 민감한 현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지주회사 삼성에버랜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는 삼성은 금융, 대한생명 인수 문제가 걸려 있는 한화는 금융보험, SK는 이동통신과 같은 식이다. 이쯤 되면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재벌의 공식 민원 창구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
4. 경기활성화의 계기를 소수 재벌의 투자 확대에서 찾고, 이를 위해 재벌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시켜주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법의 답습일 뿐이다. 개혁총리를 표방한다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추진하는 첫 사업이, 재벌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참여연대는 규제개혁추진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PEe200408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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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기업은 잘못하는거냐?
몇년후 졸업해야 하는 나는 요즘 아주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 재벌을 해체하자고 하고 규제개혁하는데 반대를 하고있다.. 그 여파로 사회전반에 걸쳐 기업인들은 나쁜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건 기업인들이다.
시민단체.. 너희같이 비판하기 바쁜 놈들이 아니란 말이다.
각종규제가 세계에서 손꼽힐만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환경속에서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왜 자꾸 딴지를 거냐!
지금은 발전하기도 바쁜 상황이다. 일본은 침체를 완전히 벗어낫고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몇년후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게 되면.. 그땐 너희들이 먹여살려줄꺼냐?
시민단체 무슨무슨 보직.. 계속 만들어서 우리 취업시켜줄꺼냐?
월급 줄꺼냐고!
그렇지 않을꺼면 좀 조용히 있어라.. 좀 넓은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정~안될경우 비판해라. .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너희만 똑똑한척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