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증인채택 벗어나는 행운도 '일류'

재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연이은 봐주기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재벌 특혜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에서 재벌 봐주기는 단연 삼성그룹이 돋보인다.

열린우리-한나라, 정쟁 뜨거워도 재벌 증인채택은 이심전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LG카드 사태의 책임자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카드사태 직전 보유주식을 매각한 구본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간사협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다.

한나라당 재경위 관계자는 "LG카드의 경우 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카드정책을 지휘한 당사자는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도 한나라당 정무위 내부 논의과정에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

삼성카드와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각각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인가규정 위반이 고 의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의 증인신청을 강력히 요구해 (한나라당 간사측으로부터) 여당 간사와 충분히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증인신청은 무산됐다"면서 "여당 쪽에서도 이들의 증인선정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삼성에버랜드 사장의 국감 증인출석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로부터 건네받은 증인신청 요구 명단에는 이들의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 내부 조율과정을 통한 결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이 될만한 충분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선정이 무산된 또 다른 케이스는 노동자 불법위치추적 혐의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 고소된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강력히 요구한 김 대표이사의 국감 증인선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간의 협의 과정에서 "삼성SDI 노동자에 대한 불법위치추적은 피감기관이 정보통신부로, 과기정통위에서 다룰 문제지 환경노동위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노조탄압 목적 하에 이뤄진 불법위치추적이라는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삼성SDI 대표이사는 민주노동당이 10명 의원을 보유한 비교섭단체로서 과기정통의 소속 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누린 셈이다.

삼성 비롯한 재벌 증인채택 무산 관행화

재벌의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무산된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2년 국감 당시 4대 대기업집단의 국감자료 대부분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용도폐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20여명의 의원들이 4대재벌 관련 51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결국 국정감사에서 빛을 본 건 단 3건에 불과했다. 삼성자동차는 5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지만 국감에서는 한 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역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현금화 약속 위반으로 인한 수 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삼성 이재용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질의 하나 없이 넘어 가고 말았다.

잇따른 재벌기업 증인채택 무산은 임원의 증인선정을 막으려는 해당 기업의 막강한 로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정무의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국감 즈음에서 증인선정에 관한 상임위 내부 논의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로비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비가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을 명분으로 재벌의 온갖 불법의혹에 대해 정치권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특히 공개적으로 기업관련 인사 국감증인 채택 최소화를 밝힌 열린우리당과, 재경부,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재벌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간사만이 국감 증인채택 협상권을 갖는 특권을 이용해 재벌기업 거물급 인사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제공, 변칙증여, 배임죄, 분식회계 등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근 검찰과 법원의 판정은 '차라리 재벌 치외법권법을 만들라'는 냉소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국정감사마저도 재벌에게 증인선정 특혜를 베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