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금감위-금감원) 모니터

11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먼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위 민간인 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금감위 사무국 115명 중 40%가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라며, 감독 대상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금감위 사무국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98년 3월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사무국 인원 수가 많이 차이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독립된 민간기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혁신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은 사실상 관료조직화”라고 질타한 뒤,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금감위 인원 규정을 법으로 규정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도 “금감위원회와 금감위 사무국 용어의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또, 혁신위 개편안 발표가 지연된 것과 관련, 금감원장으로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한 뒤,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금감위-금감원 합의안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하드웨어를 고치지 않는 한 현재 혁신위 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금감위와 금감위 사무국 용어의 문제는 근본적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며, 지금은 금융시장에 주는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9월 30일 합의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했으나 처리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중차대한 과제다. 금감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당장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금감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실무보좌 기능을 담당하는 금감원을 두도록 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정책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그 방향은 나와 180도 다른 것 같다”고 전제하고, “적어도 윤 위원장의 임기 중에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드웨어 개편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금감위가 욕을 많이 먹지만 금감위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도 많다”고 발언했고, 채수찬 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정착시킨 금감원과 금감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채수찬 의원의 “금감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현 체제 하에서는 비상임위원 제도가 견제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림대 윤석헌 교수와 경상대 김홍법 교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 등은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으로 금감원의 공적민간기구화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민은행 분식회계와 관련,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안에 대해 감리위원회에서도 5명중 3명이 반대했고, 증선위에서도 1인과 2안으로 올라갔는데 금감위에서 중징계안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질의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국민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했는데 국민은행은 왜 그런 것 같냐”며 금감위에 해명기회를 주는 듯한 질의를 했다.

전 의원은 “은행권이 숙박업체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은행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생보사 회계처리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손익 처리 기준을 총손익 기준에서 책임준비금 비율 기준으로 바꾼 것은 애초 안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여 금감원 담당자로부터 '교정'을 받았고,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우리 나라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기지 않느냐“고 질의했다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자 ”왜 등급을 매기기만 하고 공개를 안 하냐“고 따지다가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지를 건네 받고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