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한 과제는 (1)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 (2) 카드정책 실패와 LG카드 사태 책임 규명 (3)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 (4)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등 금융관련 법안의 개정방향 (5)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입장 등 5가지이다.

- 재경위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5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하되, 특별히 성과를 남긴 의원들과 문제 있는 발언을 한 의원들은 명시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의원들의 기본 입장, 준비정도, 이슈 발굴 및 정책 능력 등 세가지이며, 해당 주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굴, 문제제기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도움을 주거나,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 시정을 받아내는 등 감시기능을 충실히 한 의원들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에 피감기관에 대해 사실과 틀린 문제제기를 하거나, 상대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인 의도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전체적으로, 재경위 국정감사는 카드 정책 실패와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의혹의 규명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과 모든 이슈를 다루어야한다는 국감의 특성상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카드 국정조사와 한화와 관련된 제반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 규명과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감이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금융 관련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불법정치자금 과세 문제

(10월 4일, 피감기관 : 국세청)

- 불법정치자금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중 뇌물(수뢰, 알선수재 등)사건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 이를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그동안 국세청의 입장은 민간인이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대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어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관행과 배치되는 '정치인에 대한 특례법'임을 부각시켰다.

- 반면에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심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대법원 판결은 불법자금이 몰수 추징될 경우 현재 과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촉구한 심상정 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는 막연한 비판'이라고 오히려 비난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몰수 추징과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는 김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질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의원의 발언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추궁한 다른 야당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2. 카드 정책실패와 LG카드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

(10월 12일 14일 21일 22일, 피감기관: 재경부, 산업은행)

- 재정경제부의 카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질의가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관치금융의 산물: LG카드 사태」라는 정책자료집을, 같은 당인 이종구· 최경환 의원이「카드대란, 감독불량 도덕적 해이가 신관치로 변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공동 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재경위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실패에 대해 '어떤 관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가 (예컨대 장관뿐 아니라 해당부서의 실국장과 같은 사실상의 정책결정자에게도 물을 것인가 여부),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가(퇴임하여 다른 직에 가있는 공직자에게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혹은 당시 부서의 실국장들이 계속해서 현직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국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산업은행의 LG카드 인수를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상장전 고액배당을 받고 증자전 주식을 매도한 LG카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등이 손실보전 공문을 발송한 재경부와 이를 받고 LG카드 지원을 결정한 산업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산업은행의 LG카드에 대한 출자와 자금지원이 산업은행법상의 목적과 업무를 넘어선 규정을 넘어선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LG카드 채권단의 추가출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이는 '더이상의 추가 금융지원는 없다'는 1월의 채권단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의원이 없었던 것은 문제였다. 다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LG카드에 대한 1조 5천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LG카드에 대한 추가출자 시도를 것을 비판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3.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

(10월 19일, 피감기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인 우리당 의원보다 훨씬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대생 매각 원척 무효, 무자격자에 헐값에 넘겨」라는 자료집을 발간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한화의 대생매각과 관련하여 헐값 매각 무자격자 정경유착 한화그룹의 도덕적 결함 매각조건 이행에 회의의 문제점 등 총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중 특히 매각소위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위 사무국이 소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조작된 내용의 보고서를 공자위에 제출하였다는 김주영 증인의 증언은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이다. 다만 로비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들의 불참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 외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 대다수 의원들이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달리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김주영 증인에게 정반대 방향의 질의를 하였다. 김종률 의원은 매각심사소위의 보고서의 조작을 공개한 김주영 증인에 대해 왜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느냐며 '공익제보자'인 김주영 증인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김주영 증인의 증언의 핵심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가 투여된 회사를 특정 회사에게 매각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은 당시 매각을 주도한 국민의 정부와 16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공익제보'는 사안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로 국내나 외국법 어디에도 이러한 공익제보의 시기를 문제삼아 제보의 가치를 폄하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김 종률 의원은 정작 제보자의 증언의 진실 확인 여부는 뒷전으로 젖혀놓고 제보시점만을 문제삼아 내부제보자인 김주영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러한 태도는 김종률 의원이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을 이해못할 뿐 아니라, 더나악 집권 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서는 공자위와 예보측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자위와 예보는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주무기관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한화의 대생인수의 조건이었던 부채비율 200% 유지와 관련하여, 이것이 한화계열사가 인수한 대생지분을 포함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자위와 예보는 어떠한 분명한 답도 내놓지 못했다. 부패비율 200% 유지라는 것은 한화와 공자위간에 체결한 계약의 핵심 내용이며 이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한화의 대생인수가 취소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올 12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중요 사안에 대한 공자위와 예보의 모습은 무성의한 국감 준비의 전형으로 꼽힐 것이다.

4. 종합부동산세신설에 대한 논란

(10월 21, 22일 피감기관: 재경부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었다. 여당인 우리당 의원들은 설립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부각시켜 사실상 현재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세정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조세반란을 정부가 부추킨다"라고 얘기하고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반란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잘못된 과표체계로 인한 과세 불평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이유로 종부세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현대판 가렴주구 (苛斂誅求)'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GDP 대비 재산관련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평균보다 1.6배 높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GDP 대비 재산관련세의 비율이다. 재산 관련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재산 관련세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보유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는 보유세보다도 거래세가 높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 7%로 미국의 0.15%, 영국의 1.41보다 월등하게 높다) 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는 GDP 대비 재산관련세액의 비율이다. 따라서 총 재산관련세액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재산관련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의 총가치가 높으면 세율이 낮더라도 전체 세액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처분 소득대비 주택가격에 통계(98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주택가격이 도시 가처분 소득의 3-10배인 반면 주요국가 평균은 2.5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독일은 3배, 일본은 3.8배, 미국은 1.6배)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는 '좌파적 분배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좌파적이라고 비판하는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로 이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였는지 근거가 분명하지않다. 색깔론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비판할때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정쟁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종구 의원의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금융관련 법안(금산법, 여전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개정 문제

(10월 12일, 21일, 22일 피감기관 : 재경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도 법안의 주요 입장들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연말에 있을 LG카드의 추가 출자 논란이나 현재 진행중인 삼성카드의 삼성 에버랜드 지분 소유와 관련한 법위반행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경부는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의 세부 내역을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법률의 개정안을 실무적으로 준비중에 있는 단계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소유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 (소급적용 문제, 매각 명령시 계열사 처분 방지 대책등)이 바로 법안의 개정의 계기가 된 사안인데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알수 없다. 만약 이 사안이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어도 재경부가 이와 같은 늑장 처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