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기자회견

현대, 대우 등 재벌들의 폐해가 날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20일 법무부는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재벌구조개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는 11월 21일 (화) 오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삼성 이재용씨 탈세혐의 즉각적인 조사와 결과의 공개, 조세정의와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삼성, 납부해야 할 증여세 700여 억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6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거래하여 수백원에 이르는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제보 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하성(경제민주화위원회)교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별달리 필요치 않은 이번 사안에 대해 7개월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세청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삼성 이재용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며 국세청의 저의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재벌변칙증여 눈감아 준다면 국민적 조세저항 부를 것

또한 참여연대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재벌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 1차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국세청이 이번 이재용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커다란 조세저항에 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국세청이 이재용씨 탈세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때까지 국세청장에게 탈세협의 대한 조사와 조사한 것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매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시민행동 계획은 12월 1일 이전까지는 퍼포먼스와 같은 간접적 시위, 12월 1일 이후에는 국세청 항의 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시위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캠페인 기간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특집/기획 형태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사이버서명운동, 국세청장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배너달기, 사이버연좌시위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