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증권집단소송법 흔들기 중단하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4/12/01 14:48
정치권도 재계의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1.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앞서 과거 분식을 사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랜 시간 끝에 겨우 제정된 법의 실효성을 합리성이 결여된 요구로 훼손시키려는 재계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증권집단소송법은 주가조작, 분식회계와 같은 증시불공정 행위의 피해자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법 제정 과정에서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영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달라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분식회계 자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나 다름없다. 회계의 연속성상 2005년 1월 이전의 분식회계만 따로 떼어 사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계의 요구대로 하면 앞으로 분식을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 게다가 개별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피소 당사자인 기업의 편의를 위해 법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소송이 봇물을 이루어 기업이 연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과장된 것이다. 재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모든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인가. 재계는 스스로 시장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 과거 분식 사면은 물론, 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는 벌써 10여년 전에 시작되었고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6대 국회 폐회 직전 극적으로 제정되었다.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 분식회계의 정리 기간을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에 의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2005년, 이하는 2007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진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 둔 상태에서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고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언제 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참여연대는 그나마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며 경계한다. 참여연대는 시장개혁을 가로막는 재계의 집요한 압력과 이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PEe200412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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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