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분식회계, 의도성있다’는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보고서 증거제출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4/12/02 11:21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담당 : 전형근 검사)에 한화분식회계건 수사촉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2월 2일) 지난 2002년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3개 회사가 행한 분식회계가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의 보고서를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담당검사 : 전형근) 에 제출하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오늘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매각심사소위원회가 2002년 5월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대한생명 매각관련 한화컨소시움의 투자제안서 심사경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02년 3월 15일 한화컨소시움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겠다는 최종 투자제안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접수한 직후부터, 매각심사소위가 매각가격 및 인수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있다. 당시 매각심사소위는 한화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식 결산사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전문위원의 진술을 청취하였었다.
보고서에 실린 금감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분식회계 관련) 한화의 경우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에 따라 FY 99, 00 중 그룹전체로 당기 순익 시현
○ 대상주식이 계열사 주식이고, 취득시기가 결산 직전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원문 강조 그대로)
보고서의 이러한 견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10월 15일 (주) 한화등 한화그룹 계열사 2개사를 고발하면서 밝힌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당시 참여연대는 한화의 분식회계가 “한화 그룹차원에서 회계연도말에 일정한 자본거래를 일부러 일으킨 후 회계규정의 추상적 문구를 악용하여 이익을 부풀린 고의적인 회계분식사례”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당시 연말에 이루어진 계열사간 주식 변동은, 3개 회사가 모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일가와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은 기업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순환출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과 당시 한화가 분식회계를 통해 ▲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요구되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화의 대생인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대한생명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금융기관 인수를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4항 별표 2의 자격요건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접수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그 사이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현재 한화의 대생인수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화의 분식회계 관련한 수사도 이에 맞추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PEe200412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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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한화주식 샀는데요...
오랜만에 주식사서 먹어보나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초를 치셨군요.
괜찮습니다. 맨날 주식사서 물리는게 특기니까요.
헌데 적어도 참여연대 계신 분중에는
오늘 한화주식 사신 분은 안계시겠지요?
다음부턴 주식살때 참여연대에 물어보고
사야겠습니다. 하긴 참여연대에서 좋게 보는 기업이
있을리 없겠지만요. 어렵습니다. 먹구 살기가....
참여연대도 먹구 살려구 열심히 하시겠지요.
아닌가요?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도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아저씨들 땜에 손해봤어요
어제 참여연대아저씨들 말만믿고 한화주식 헐값에 팔았는데
아저씨들 오늘 한화주식 올라서 나 망했어요.
친구들 말이 아저씨들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증거는 옛날것
재탕이래요.
아저씨들 옛날증거 재탕하지마세요.
그리고 책임지세요
꼬리가 길면...
우리나라 모든 그룹이 마찬가지일테지만 한화도 오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기업이다. 아니 오너와 오너의 밑바닥에 붙어
알알거리는 청지기, 마당쇠, 먹쇠 등의 족속들이 내부에서
힘을 과시하며 판치는 기업이다.
따라서 대생 인수를 위해 광분하던 시점에 무엇인들 못했으랴
분식회계 분명희 의도된 수순을 따랐다.
허나, 대생인수하면 뭐하냐 오너 김회장이 대생 인수한 이유는
현금 유동성이 좋기 때문이죠. 허니 그냥 놔둬도
분명히 자금에 손댈테고 곧 그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큰집방문
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