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사실상 증권집단소송법 사문화 시도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4/12/07 12:44
여야가 또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면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폐기시키는 것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 논의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증권집단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국회와 각 정당 및 정부에 전달하였다.
2.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24일 전경련 등 재계는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일어난 분식회계의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청원안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분식회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회계의 연속성상 2005년 1월 이전의 분식회계만 따로 떼어 사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소수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또다시 제한하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청원안이 수용될 경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입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회계처리의 불투명성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경우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치며 각계의 수많은 의견 조율과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직전 또다시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 자체를 사문화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여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분식회계 정리 기간 부여’와 전경련 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장부 정리 기간’이나 한나라당의 ‘2년 유예 기간’은 사실상 법 시행을 또다시 유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10여년 전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이미 유예 기간이 설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은 오로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만든 개혁입법을 폐기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투명성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참여연대는 지난 해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가 추가되어 이미 실효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증권집단소송법이 재계의 불합리한 요구에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내년 1월부터 법안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PEe200412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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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