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개정과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전면금지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12월 27일) 재벌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 구조와 계열사간 출자관계를 담은 매트릭스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이러한 자료 공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재벌의 지배구조에 관한 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이번 자료공개를 통해 확인된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지금보다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규모가 큰 재벌일 수록 총수일가의 지분이 낮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강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정도가 심하다는 사실과 재벌의 금융보험사 대부분이 고객의 자산을 재벌 계열사에 출자함으로써 고객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투자의 한 형태라기 보다는 그룹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금융보험회사의 지분투자도 자산관리의 한 형태라기 보다는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을 변질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온 출자총액제도와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재계의 주장대로 ‘투자를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니라,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아직도 미흡한 기업내부와 시장의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외 규정으로 점철되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대폭손질과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외이사제도와 소수주주권 등 IMF 이후 도입된 지배구조 개선정책들의 실태와 실효성을 점검하여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금보다 한단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와 M&A의 위협증가를 명분삼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이 공시제도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실명도 아닌 단순한 ‘카테고리’로 발표된 친인척 지분의 공개가 어떻게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M&A 위협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무능한 경영진을 퇴출시킬 수 있는 M&A 기제의 작동이야 말로 전경련이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에 의한 재벌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오히려 진정한 M&A 위협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따른 재벌 계열사 전체의 저평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전경련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