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국세청 직원의 양심을 두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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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 00:00
삼성변칙증여 침묵항의, 2주간 국세청앞 1인 시위 시작
삼성변칙증여과정에서 포착한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국세청에 항의하는 한달간 집중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12월 4일부터 국세청앞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출근하는 8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1인 시위는 국세청장이 재벌변칙세습에 대해 과세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팀장은 '국세청이 외부의 목소리를 무시하더라도 내부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대사관 때문에 1인 시위 선택
국세청앞에서 굳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국세청 건물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 때문에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이 있을 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로 간주되고 있다. 한때 국세청 서무과장이 나와 '혼자라도 피켓을 들으면 시위'라며 제지하려 해 잠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현장에 종로경찰서 정보과 담당형사가 나오긴 하였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윤종훈 조세팀장은 '국세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정도세정 자랑말고 삼성의 변칙증여 718억원 즉각 과세하라'라고 쓰인 피켓하나를 들고 혼자 9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인터넷(peoplepower21.org/samsung/)에서 벌이고 있는 국세청장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은 수요일까지 벌이고, 그 이후에는 더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1인 피켓시위는 한달간 집중캠페인이 끝나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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