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재경부, 금감원, 감사원 감독하는 재경위.정무위.법사위에 각각 공문 발송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월 21일), 국회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의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별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가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에 별도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재경위에게는 ▲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한화 컨소시움에 대해 예보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 대생의 자산 운용을 맥쿼리-IMM에 위탁한 결정에 대해 예보가 자신이 선임한 이사(현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지시하는 등 감독권한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 1조 5천원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대생에 투입하기로 공자위의 결정이 예보의 잘못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또 이로 인해 한화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따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감위를 감독하는 정무위에게는 ▲ 한화그룹과 맥쿼리간에 체결된 이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맥쿼리-IMM의 자산운용이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통해 한국정부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맥쿼리 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법사위에게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상대로 ▲ 전윤철 감사원장(전 공자위 위원장)이 한화그룹의 채권전달 시도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공자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3조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대한생명을 불법적인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하여 막대한 특혜를 받은 사실들이 밝혀졌고 ▲ 공자위가 대생을 매각하면서 우려했던,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행위가 한화그룹과 맥쿼리그룹간의 이면계약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이는 대생의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로 하여금 한화의 대생인수를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해당 상임위를 통해 한화의 대생인수의 문제점과 계약취소를 비롯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자료 1

[표]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지적하여할 상임위별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