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변칙증여 심판 1차 시민행동 정리집회

성명 : 안정남 직책 : 국세청장 사유 :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위 사람은 재벌의 변칙증여를 방치하여 공평과세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으므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할 때까지 보수지급을 정지함 2000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유리지갑 일동

안정남 국세청장에게 유리지갑들의 이름으로 보수지급 정치통지서가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삼성 제벌 3세에 대한 변칙증여와 탈세에 침묵하는 국세청에 항의하는 한달간 집중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은 퍼포먼스로 국민의 분노를 전했다. 서울 YMCA앞에서 낮 12시에 열린 이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했던 재벌변칙증여 심판 1차 시민행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2차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국세청 사이트(http://nts.go.kr)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집회'가 개최되어 국세청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구호와 함성으로 뒤덮혔다.

국세청은 진정한 고용주인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라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 퍼포먼스를 포함한 집회를 열고, 국세청장에게 8통의 공개 서한(국세청은 답하라)을 발송했으며, 2주간 국세청 앞 1인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삼성의 변칙증여와 수백억원의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 실행위원장(변호사)는 "재벌의 변칙증여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자신의 진정한 고용주이자 위임인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종훈 회계사,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리라.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윤종훈 조세팀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해서 조사 중 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그동안 재벌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였다"며 국세청의 이 같은 행위는 조세정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의 변칙증여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100일간의 2차 시민행동에 돌입하여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온라인 집회 1시간 동안 진행, 집회 방해꾼이 등장하기도

한편,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1시부터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이 온라인 집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족벌세습심판 시민행동 사이트(http://peoplepower21.org/samsung/)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시위참가 메일보내기, 배너달기, 다른 게시판에 시위 홍보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가지고 네티즌들과 함께 준비한 된 것이다. 사회자가 집회시작을 알리자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항의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온라인 집회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구호와 규탄발언, 함성소리를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3일부터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행동'의 하나로도 진행된 이 집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450여건의 관련 게시물이 등록되었다. 온라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직 세무공무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이용자가 시민단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성 게시물을 200여건을 도배하면서 집회를 방해해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