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강화’라는「5+3」원칙에 대한 도전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5/04/21 12:44
‘참여정부’는 「5+3」원칙의 훼손을 용인할 것인지 답해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일 삼성에버랜드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에 대해 “(이는) 삼성전자의 경영에 전념하고,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회장은 조만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이사직을 모두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의 이사 등재 유도는 ‘DJ 정부’의 「5+3 원칙」 중 하나인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8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는 ‘지배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 총수의 전횡이 IMF 환란을 몰고 온 주요 원인이었다는 진단과 반성의 결과물이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5+3원칙」의 계승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금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은, IMF 환란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지배주주의 책임성 강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가 삼성그룹의 도전을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이는 참여정부 스스로 「5+3 원칙」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계기로 ‘참여정부’는 「5+3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에 대한 삼성그룹의 도전을 용인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를 용인한다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의 원칙은 무엇인지 등의 세 가지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표. 기업구조개혁 「5+3원칙」과 주요 개혁조치>
PEe2005042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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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참여연대...양반들
내가 이런말하면..삼성맨이겠지..하는..x소리하지말고...나는 광고회사다니는 평범한회사원인데..
당신네들하는일이..도대체뭐요..
왜..삼성에서..콩구물을 안주든가...왜삼성만나오면..기사거리도안되는 시비를걸고..지랄이야..
당신네들같이..입방정만떠는놈들이..너무싫어서..미치겠소...
뭘한게있다고...이건희회장같은분을 못잡아먹어서..안달이냐고...제발..주둥아리닥쳐
이제 그만좀 하지.
참여연대 삼성이 하는일마다 지나치게 딴지거는거 같군요.
참여연대 따위의 조직 천개보다 삼성같은 기업한개가 수백만의 국민을 먹여살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된다는 현실좀직시하시죠.
어차피 당신들 하는짓이 주둥이로 사람들 선동하고 혈세로 먹고사니깐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게 아니지요.
식충이 같은 어용단체.....
그이름 참여연대.....
뭔소리를 하는건지~~~
뭐야 지난번 정의선이는 등기임원하면 안된다매? 뭔소리야? 통 모르겠어....
참여연대에 실망이다.
삼성에 이리도 집착하는 저의가 뭐지?
삼성이 큰회사이다 보니 삼성에 시비붙으면, 메스컴도 잘타고 해서 자연빵으로 홍보가 되니 이러나?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삼성에 고마워 해야 겠는걸... 이런게 기생충과 뭐가 다르지?? 젠장.
입만 가지고 살아라.
우리나라에서 삼성만한 기업 봤냐. 거기에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경영투명성을 갖추었다는 삼성이 치사하게 니들 생각한대로 그러겠냐.
그저 시기심과 언론에 지들 말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안달이 나는 조바심으로 사는 꼴이라니.
정녕 니들이 대한민국 시민단체인지 해외의 시민단체인지 분간이 안 간다.
금기사항의 하나인가?
삼성인들이 금기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만 나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사안이 있다.즉 이것은 이건희회장의 거취 문제이다.삼성은 항상 법제정을 하든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들의 정보라인을 가지고 앞서 가는 면이 많았다.분명 이번에도 회장 문제가 거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를 희석시키려고 안달을 부리고 있군요.
기아차때 다르고 삼성때 다르고
왜 기준이 다르지.. 기아차때는 여러군데 등기한다고 머라 그러두만..
그때 그때 다르니 시민들이 실망하고, 참여연대를 외면하는 거 아닐란지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
참여연대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네...
진정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지 자신들 이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인지
확실하게 밝혀라.
외국자본에 대하는 것 보면 사꾸라 같다니까...
증오심으로 논평을 일관하네...
특정 기업에 대한 증오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참여연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는가.
기아차 정의선 부사장과 어떻게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논평할 수 있는지...
그 때는 겸직을 비판하고 지금은 책임경영을 운운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다니...
이래서 무슨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
말바꾸기의 선수들...
한달전과 현대차건과는 얼굴색하나 안 변하고 딴 소리하네..가증스럽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