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5/04/29 11:46
국가기관의 미온적 대처가 ‘삼성공화국’의 오만함 부추겨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토탈의 한 직원이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중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과 무시가 삼성이 그토록 자랑하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본질인가.
삼성토탈 측은 이것이 ‘당황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일개 직원이 독자적 판단 하에 조사기관이 입수한 서류를 탈취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 도전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개 직원이 개인의 판단으로 회사를 더 큰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와같은 공권력 무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삼성의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가까이는 지난 3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정기검사 중에 내부자료 6만건을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2001년 공정위의 e삼성 부당지원 조사시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를 며칠 앞두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련 서류들을 폐기시킨 사건, 2000년 공정위의 삼성카드 조사방해 행위, 98년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삼성자동차 구매강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해를 한 전력이 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삼성그룹의 오만함을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국가기관 스스로가 민간기업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아마 개인이, 혹은 다른 기업이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도 무지막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정위가 이번 삼성토탈의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다시 과태료 부과정도로 마무리한다면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표. 삼성그룹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 별첨자료 :삼성그룹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PEe200504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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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의 직무유기
국가공권력의 직무유기는 삼성관련 위법행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도대체 국회와 행정부 또한 사법부까지 삼성에 대한 범법행위를 방치하고 위법을 합법화시킨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하늘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더이상 삼성관련 피해자와 국민은 공권력의 모르쇠 행위에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제 국민은 저항권과 심판권에 의하여 해당자를 물갈이합시다.
맨날 비판만 하는데,
삼성을 칭찬하는 모습은 언제 보여줄건가요???
그건...
칭찬할 짓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참여연대가 하면...
삼성에 감정있어서 하는말로 들리니 어쩐답니까? 참여연대의 강령에 보면 안티삼성을 추구한다는 문구는 없던데.. 시민단체가 특정기업을 상대로 안티활동에만 열중하는 것이 영 이해가 안가네요.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점은 칭찬 한번 제대로 한적도 없잖아요?
시민단체라면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시고 감정같은건 자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니들이나 국가권력에 대들지마라...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참여연대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순응한 적 있는가.
자신들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나보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 때 딱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공권력 우습게 아는 것은
참여연대가 한 수위지...
자기들 하고 입장이 다르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안그래?????
저 또한 국가 공권력의 직무유기라 생각합네다~~
얼마나 삼성이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언제가지 계속돼야 한단 말입네까?? 정말 이제는 우
리 국민이 나서야 하겠군여~~ 삼성은 이젠 정신 차리라, 당신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촌놈 한마디
삼성은.......
산골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독도에도 우리것을 알리는 조국의 대표기업입니다.
우리 참여 연대 모든님 정의로운 마음으로 눈으로 다 함께, 삼성,현대,등등의 대기업들이 세계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나라는 약하고 힘 없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분열되면 모두 갈곳이 없읍니다...
온통 강국들로 두러져있는 우리는 뭉쳐야합니다. 굳게 뭉처야 합니다..... 우리 하나되어 삼성을
도웁시다... 나는 삼성에서 한푼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키는 대기업들입니다...
생각을 크게 넓게....세계를 봅시다..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늘 조국과 대기업들에 감사하며 일합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매국행위다
경제가 강해야 국제적 지위가 참여연대는 좁은 눈으로 세계를 보지말고 다시한번 큰눈으로
세계를 봐라,국제적 금융투기꾼이 판치면 우리경제는 무너진다 우리경제의 주도기업 삼성이
다소 못 마땅한 일을 하더라, 세계적 기업인 삼성에 힘을 실어쥐야 그래야 우리경제가...
우리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