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관련 이슈들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면서 삼성그룹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삼성에 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단 1%의 비판세력도 포용하겠다”, “사회공헌활동과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등의 대책회의 결과는 아직도 삼성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또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보적이며, 흔히 언급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단순히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IT, 전자 등의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기업이며으로서 그동안 많은 경제•사회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1%도 없을 것이다.

삼성의 기여 중에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들 받는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이다. 삼성이 운영하는 백화점, 병원, 놀이동산 등을 이용해 보았거나 삼성 제품의 보증수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필자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 단순히 몇몇 시민단체의 삼성 흠집내기, 언론의 잘못된 보도, 혹은 삼성의 자체적인 홍보 미숙이라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삼성에 관한 비판의 주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삼성의 지배주주이며 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에 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견제와 균형이 과연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다.

지배구조 얘기만 나오면 “영미식 소유과 경영의 분리가 지배주주에 의한 오너 중심 경영에 비해 우월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삼성이 오너 중심 경영으로 잘해왔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난 이는 지배구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과연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check and balance)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주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의 엔론, 월드컴의 경우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나, 경제위기 당시 무너진 오너 중심 경영의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에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단순히 무너진 기업들의 주주, 채권단,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파급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삼성과 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체에 파급효과를 지닌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에서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국가에 있어서 지배구조 문제는 더 이상 미시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거시경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실패, 현재 금융계열사의 어려움에서 보듯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늘 마이다스의 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내부, 외부 어디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느 광고처럼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요”라고 이건희회장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 문제, 에버랜드 회계기준 변경 문제,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자료파기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정부와 규제 당국마저도 거대해진 삼성 앞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저 무력할 뿐이며 우리나라 어느 개인, 기관도 공룡화된 삼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우려를 넘어 불안감 마저 일으킨다.

한 사회의 발전은 관계중심적 사회 (relationship based society)에서 규칙중심적 사회 (rule based society)로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법조계가 어느 사회집단보다도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가장 관계중심적인 집단임을 고려할 때 최근 삼성은 전직 검•판사,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은 영입은 삼성이 사회적 규칙과 규범 위에 군림하는며 관계중심적 고 사회에서 규칙 중심적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맊으며, 삼성이 그 영향력을 별다른 제재없이 사회 전반으로 넓히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삼성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건희회장 일가의 이익극대화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례는 이재용 상무에 대한 변칙 상속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자조의 소리가 나온 삼성 SDS 주식증여, 최근 불거진 에버랜드 회계기준 변경 등 지난 몇 년간 편법, 불벌 상속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건희 회장 자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주주들이 자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려는 시도에 있다.

삼성과 그 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교보생명, 대한전선 등이 거액을 상속세를 납부하며 후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은 결코 이들의 재산이 이건희 회장보다 적어서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이재용상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삼성의 지배주주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삼성과 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기업의 경영을 아무런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상무가 물려 받는다는 것은 마치 수많은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의 조종을 검증되지 않은 기장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여러 세대에 한 집안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그 역할을 별다른 논란없이 수행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본의 도요다, 미국의 포드,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배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공헌을 많이하고 기여, 기부에 힘썼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 내•외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겸허히 수용했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서 삼성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성은 이제라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삼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사회가 함께 성숙하고 발전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