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재된 자금 전달 시기와 대상자, 안기부 녹취록과 일치해

삼성자금관련 이회성 수사기록 공개하고 이회장 횡령혐의 철저 수사해야

검찰이 ‘자본권력의 시녀’인지 확인할 마지막 시험대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는 97년 대선 전후로 이건희 회장이 정치권과 관계, 그리고 검찰에 건낸 불법자금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안기부 녹취록에 거론된 불법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자금임을 보여주는, 97년 세풍 수사 당시 작성되었던 이회성(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동생)씨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회성의 공소장(98년 12월 29일자)에는 “1997.9 이회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대선자금 조달에 노력(별첨자료 2 이회성 공소장 일부 참고)하였으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급락으로 기업들이 선거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 선거자금의 모금이 어렵게 되자”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회창 후보 진영에 전달된 불법자금의 출처가 삼성그룹임이 확인되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로부터 불과 1년전에 100억원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빼돌려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불법정치자금과 뇌물로 제공한 관행이 이회성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재확인되었으므로 이건희 회장등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둘째, 안기부 녹취록에서 거론된 바 있는 불법자금의 수수시기와 당사자 등이 공소장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녹취록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97년 9월 이회창 후보 진영은 이회성씨를 통해 10억원을 받았다. 이는 서상목 의원과 고흥길 의원이 맡던 삼성그룹과 이회창 후보간의 정치자금 수수창구가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회창 후보의 친동생인 이회성씨로 일원화되었다는 97년 9월초 의 홍사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내용과 거의 그대로 부합한다. (2005.7.22 MBC 뉴스데스크 보도 등)

또한 이는 녹취록에 나타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사장간의 대화가 단순히 불법자금의 전달 모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로 풀이된다.

셋째, 돈을 건낸 방식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히 재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미 사용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사용)이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합법적 정치자금이 아니라 불법자금이라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제시된 셈이다.

삼성그룹이 이회창 후보 진영에 자금을 건낸 방식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측이 김홍업(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방식과 동일하다. 김홍업씨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정주영 명예회장측은 98년 7월 김홍업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전유통된 10만원권 헌 수표(현대백화점을 통해 수집) 1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이 이회성씨에게 전달된 자금 10억원 역시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조달된 헌 수표였다.

만약 삼성그룹이 건낸 자금이 합법적 정치자금이었다면 굳이 이러한 ‘세탁’과정을 거쳐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이 이회성씨에게 건낸 자금의 불법성을 추론케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세풍수사팀이 이회성씨에게 전달된 삼성그룹의 자금이 불법자금일 소지가 높으며, 이것이 또다른 범죄(즉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삼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9년 세풍 재판 당시(99년 1월 13일) 이회성씨는 법정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또한 이처럼 공소장에 "삼성그룹으로부터 전달" 등의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회성씨에 대하여는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진술이든 자금 추적이든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고 이는 반드시 재판기록에 첨부되어 있을 것이다. 즉 무엇을 근거로 검찰이 이 자금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전달되었다고 보았는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수집된 헌 수표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대검 중수부에는 그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회성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개정된 정치자금법 시행일인 97년 11월 14일 이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만약 이것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조성된 불법자금이라면 이는 별개의 범죄(즉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이 왜 이 사실을 더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세풍 수사에 있어 검찰이 삼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건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시 이회성씨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세풍관련 수사 일지 및 담당자에 대한 자료는 별첨자료 1참고)

오늘 자료 공개로 이건희 회장 등의 배임․횡령 의혹은 더욱 커져간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비켜가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검찰이 97년 세풍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 등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X-File'에 대한 수사를 불법도청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검찰에 있어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성역’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녹취록에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전달 목적 및 과정은 물론, 그 불법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수사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만약 불법자금의 출처 등 이건희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검찰은 자본권력, 아니 삼성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별첨자료

1. 세풍 관련 수사 일지 및 수사 담당자

2. 이회성 공소장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