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1. 2월 19일 오후 6시 경 정부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전투경찰 수천여 명을 투입하고 포크레인과 헬기를 동원하여 농성중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폭행하며 연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우그룹 부실경영 책임자인 김우중 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 2월 16일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게 정리해고장을 보내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희망퇴직, 노사공동위로금 지급, 무급 순환휴직 등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마지막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회사는 정리해고만이 대우자동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양 선전하며 대량해고를 감행하였다.

3. 대우자동차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결과가 고작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와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뿐이었던가? 참여연대는 대우자동차 사태와 대우그룹의 부실경영 책임이 김우중 전 회장과 경영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는 뒤로 미룬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권력 투입만이 대우자동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대우그룹 문제가 단순한 분식결산의 사기 사건이 아니며 분식결산으로 22조원에 이른 부실채권을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메꾸어 주는 국가적인 사건이며, 재벌 개혁의 핵심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이고 비자금 용도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둘러싼 문제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와 검찰이 대우그룹 사건을 축소하며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뒤로하고 정리해고와 폭력적인 공권력 탄압이라는 악수를 써가며 대우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는다.

5. 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우자동차 사태를 폭력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와 대우그룹 문제에 대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검찰에게도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 횡령, 비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도 당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와 김우중 전 회장의 소환을 위해 모든 방안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대우자동차 사태해결과 회생의 길은 부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열릴 것이다. 아울러 희망퇴직, 노사공동위로금 지급, 무급 순환휴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살리기에 앞장섰던 노동조합의 의견이 존중되어 성실한 노사합의로 대우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