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기자 간담회 관련 논평

1. 3월 2일 자유기업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며 왜곡된 논리로 소액주주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과거에도 재벌기업과 자유기원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센터에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비난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소액주주운동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2. 자유기업원이 자율영역인 시민사회의 NGO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로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도대체 소액주주운동이 무엇이 과도하다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결국 과거처럼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전횡할 수 없게된 재벌총수들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4. 자유기업원이 ‘참여연대가 변동환율제도를 반대한다’ 는 등의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이나 ‘(증권집단소송으로) 주인을 없앤다’는 등 말조차 성립되지 않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재벌총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런 사실왜곡과 억지논리까지 동원해야 하는 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마저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난하기 위해 동원한 여타의 주장 역시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않는다.

5. 우리는 이번 자유기업원의 이례적인 기자간담회가 SDS의 BW 저가 매각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연이은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재용의 이사승진(?)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 특히 지난 3월 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시점에 이루어졌음에 주목한다. 정당성이 없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재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시민단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6. 자유기업원은 지난 99년 설립 당시 “전경련의 부설기관을 탈피해서 대,중견,중소,벤처기업과 자유주의에 동의하는 개인후원자들이 지원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자유기업원은 실제로는 여전히 재벌총수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

7. 국가경제를 망친 장본인인 김우중 회장을 필두로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쳐온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존립근거와 역할부터 심각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