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1. 오늘 경제 5단체가 모임을 갖고 소액주주운동을 비난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와 후진성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기업의 불투명성, 총수1인 지배체제 등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을 경제5단체가 나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재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아닌 다음에야 5단체가 공동행동을 취하는 일이 드물었던 과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오늘 공동선언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오늘 경제5단체의 공동선언은 지난 3월 2일 자유기업원이 소액주주운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공식 발표한 것에 연이은 것이라서, 재계가 총집결하여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5단체의 공동선언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비방하고 있다.

먼저, 경제5단체는 소액주주운동이 다수의 소액주주는 제외한 채 외국의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우리 기업들의 잘못된 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여연대는 국내기관투자자들과 국내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이야말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제5단체는 또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아래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기업경영에 관여시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로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의결권위임 운동을 벌이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주주의 기본권으로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사외이사들을 총수와 경영진의 거수기로 선출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태가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저해하고 시장원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지나친 소액주주운동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으며 명백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무분별한 투자와 계열사 지원과 같은 불법.부당 행위를 제멋대로 저지르는 탈법적 모험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은 회사재산을 가족들에게 빼돌리고 분식결산으로 소액주주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총수들의 행태를 먼저 비판해야 할 것이며, 기업가 정신은 투명하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에서 출발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경제5단체는 또 소액주주운동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법테두리 내에서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법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 전경련 회원사인 재벌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해왔다. 전경련이 먼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지 않는가?

6.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자유기업원이 소액주주운동을 중단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 5단체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계의 소액주주운동 비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변칙 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경영일선에 나설 기업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당성이 없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재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시민단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7. 전경련은 소수 재벌총수들의 이익집단으로서 경제위기를 가져온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전경련은 40조원의 분식결산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과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김우중 회장이 이끌어온 기관으로서 고통 받는 국민들과 실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벌해체와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