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업계 의견에 편향될 위험 있어

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오는 2월 중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생명보헙업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상장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은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편향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구성할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T/F)에 정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장 방안 제시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에 따라 상장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마련 논의가 특정 생명보험사의 저항에 밀려 두 차례나 무산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상장 방안 마련 계획은 시작부터 위태롭기 그지없다.

만약 정부와 시민단체가 T/F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사 사외이사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보험학 교수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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