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관련 논평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6/02/07 00:00
‘변화의 예고’, 그러나 금산분리 등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외면
에버랜드 CB, X파일 특검 등 사법처리에 영향 미쳐서는 안될 것
오늘(7일), 삼성그룹은 X-파일로 촉발된 불법정치자금 제공, 이재용씨 등에 대한 편법 증여,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대변되는 각종 불법행위 및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이재용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약 8,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금융계열사 사외이사 확대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그간 삼성이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아예 적법행위로 탈바꿈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고 했던 과거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건희 회장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은 의미 있는 새로운 변화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 발표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삼성이 오늘 발표한 구조본 축소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삼성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공화국’ 문제의 본질은, 금융을 통한 그룹 지배와 배임에 의한 2세 승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왜곡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각종 금융법 위반 논란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부정하고,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에 의한 법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나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오늘 발표에서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도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특히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은 그룹 지배권 승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취득 당시의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오늘 삼성의 발표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X-파일 특검 논의 등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재용씨가 부당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거래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며, 이에 대해 엄정히 처벌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결국 참여연대는 삼성의 발표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로부터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고 X파일 특검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오늘 삼성의 발표가 ‘삼성공화국’ 비판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 아니라 비판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과 국회 역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발표는 삼성의 변화를 예고한 것일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관련 감리 요청,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관련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및 금감위원장 고발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끝.
PEe200602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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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족은 못한다?
너무 심한 불감증 아닌가벼
뭘 얼마나더 바라는겁니까
삼성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8000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바라는겁니까?
한국에서 삼성의 역할을 당신들은 모르는겁니까?
당신들은 항상 처벌이 어떻고 본질은 왜곡 됐다드니.. 이런소리만 하지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말할수 있습니까?
비판만할줄알고 겸손하지 못한 참여연대 당신들 참 한심합니다.
너희들은 뭐냐?
참여연대 너희들은 뭐꼬? 무슨 권한으로 개인 기업이 하는일에 감놔라,배놔라하는고? 이병철이가 만든 기업 이건희--이재용 장자승계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인된 원칙이거늘,저거회사,좀싸게 주고 팔고 하는게 뭐가 그리 배가 아픈고? 비판만 했지 너희들이 뭐하나 생산해본적이 있냐? 정말 뭐같이 건방진 놈들아닌가? 내말 틀렸소? 너희들이 뭐꼬? 난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웃기눈아덜아이가
너희집내놓고 나가라카문 느그덜은 꼭괭이루 날둑일라 할끼다 니집재산을 내가 왜가지구있냐카문 넌머라칼래
참여연대 생각이 국민들 생각인가?
TV를 보면 참여연대의 활약상??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의심 가는게 많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었는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판 해야 하는건 안하는지.. 글구 우리나라는 공산 주의가 아닙니다.
왜 분배만 강조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더 잘살라고 공부하고 돈을 벌려는걸
시민대표라 하면서 나서서 하는건지? 그
그러는 참여연대는 누가 그렇게 후원을 하는지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국민들이
알게 신문 방송등에 알리는건 어떻습니까?
두려운 게지
그간 삼성 괴롭히며 먹고 산 참여연대에게
삼성의 변신은 곧 자신들 밥그릇이 엎어지는 걸 뜻한다.
그래서 그런지 참여연대는 겉과는 달리 삼성이 계속 지금의 지배구조로 남기를 바라는 듯 하다
웃기셔...
참여연대 니들이나 잘하삼.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잘 나가는 집단 비판해서 덕 본 것 외에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한 반성이나 하시길...
만약 삼성전자가 해외로 넘어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할 것....
대한민국 최대 재수 참여연대
참여연대 재수없당.
맨날 억지소리...
니들에게 돈 그 정도 있어봐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저의 의견입니다
2월8일 한국경제 신문 -> 이학수 본부장의 일문일답에 보면
삼성그룹과 GE를 비교하였는데요
"법무실이 비대해졌다 라는 지적이 있으나 GE에는 변호사가 1000명이 넘는다" 라고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GE와 삼성과 비교대상이 될까요?
GE와 삼성의 사업분야가 많이 다르고 GE는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
제가 알기로는 정말 비교가 ....
삼성그룹의 노조 불인정 방침에 관하여서는 변화가 있나? 하는 질문에는
노사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의 말의 의미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되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우선 삼성그룹의 재산 8000억 사회환원에 관련하여 저의 의견은 8000억을 내면은
그 돈 사용할 출처를 마땅히 표시하고 그리고 그 사용할 출처에 관련하여
신문 및 인터넷에 기재하고 그 돈은 지금 써야 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06년 2월 8일자에 보면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온
정치권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초과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수용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법안이 통과되면 초과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수용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저의 생각에 이것이 삼성그룹이 반성....
그래도
어휴.. 참여연대가 사회와 시민을 위해 한일은 무엇인교?
삼성비난만 하지만 참여연대 보다는 훨낫다고 봄
와 이렇게 조용하지?
참여연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참... 이제 참여연대를 따르는 눈먼 국민들이 많이 없어 졌지....
그래도 삼성을 물리친 날인데 니들끼리 조촐한 파티라도 해야지
꼬투리 좀 그만 잡고
좀 지켜봅시다. 참여연대는 기업비난 말고 하는 다른 일은 있나요?
본연의 역할은 잘하고 있나요
참여연대가 이런 논평쓸 자격이나 있나..시민단체의 핵심역할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제 완전히 갈라선건가?
장하성이는 슬슬 삼성과 손을 잡는 모양이던데 친정인 참여연대는 어쩔라는가?
완전히 갈라서는건가?
그럼 정신 차리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장하성에게 축하라도 보내야 겠구만.
하지만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참여연대는 욕 더 먹어야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월급장이 임원들 시켜서 국민 앞에 사과할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돈만 많이 사회에 기부한다고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해야할 것이다.
왜들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
어떤 부모가 자기자식에게 재산안준답니까? 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닝기미들...
8000억 안내도 되는 돈을 냈으면 됐지..뭘 또 얼마나 바라는거야...
기업정리해서 다른나라가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건지
참여연대건 어디건...제발 좀 그만해라..니들이 돈많으면 그렇게 내겠어...정신차려
짜증나는 참여연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참여연대...내 눈엔 그리 비쳐집니다.
머 그리 잘난 사람들 끼리 모인 단체인지 남이 잘되는 꼬라지는 절대 못보는 고집불통의 집단..
이젠 민주화도 되였고 그만 조직을 해체하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