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05/02 00:00
참여연대가 2001년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공적자금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적자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05/02 00:00
참여연대가 2001년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공적자금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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