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민-외환은행 합병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경제개혁 기타 :
2006/03/23 12:41
공정위의 고유권한인 독과점 심사에 금감위는 어떠한 개입도 말아야
공정위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오늘(23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오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치금융과 해외투기자본의 폐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감위와 재경부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마하는데 급급하였다.
나아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역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금감위와 재경부가 정치적 목표 하에 특정 금융사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법집행기구가 법절차를 무시하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인 지난 21일, 금감위의 담당국장이 정례 브리핑 자리를 빌어 인수후보 중의 하나인 싱가폴개발은행(DBS)을 사실상 탈락시켰으며, 나아가 ‘국민은행의 경우는 독과점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까지 발언하였다. 론스타에게 정부당국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공정위 고유의 판단사항이며, 그 판단의 근거가 단순히 시장점유율 수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심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국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인수 후보가 자격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또다시 관치금융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향후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위가 또다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자산이 300조에 가까운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초대형 은행은 금융시장의 경쟁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칫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위 등 정부당국은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론스타와 금감위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매각절차 종결시한(6월말)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외환은행 문제를 관치금융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2003년 매각 사안과는 별개로, 또 다른 책임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PEe200603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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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외환은행 합치면 안돼요
정부의 무모한 개입과 론스타의 로비로 외한은행의 우선협상자로 국민은행이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금융권 큰 변화가 있으리라 여겨지느 사견입니다.
첫째 가장우려하는 독과점 정부측의 발표는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구분하여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정부측 주관 부서의 착오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일반 시민이 특수은행을 이용하는 빈도가 얼마나되어 특수은행과 합쳐서 판단하면 독과점이 아니라는 얘긴지...
둘째,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외환은행은 경영성과면에서 최고의 성과가 있었다는데 그런 은행이
왜 합병해야 하는지 , 아무리 대주주인 론스타가 지분을 팔려고 하니까라는 이유가 있지만..
계속이어집니다.
국민과 외환은행 합치면 안돼요
2003년도에 왜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발표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때 금감원 담당자들은 어떤 근거로 론스타라는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 사견)에 이런
우량은행을 팔아야 했는지, 그때의 착오를 반성하긴 커녕 다시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고,
네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합병후 즉 덩치가 커져서 시저지 효과가 과연 있었나요.
제가 느끼기엔 수수료만 더 올라가고 서민들 즉 일반국민이 이용하기엔 더욱 문턱만 높아지는
현상만 보이네요(예 vip센터, 프라이빗뱅킹등) 돈 사람만 은행오라는 현상 말이예요.
그럼 국민과 외환은행이 합치면 우리나라 은행권기준은 이들 은행 기준을 따라가는 독과점 현상
국민과 외환은행 합치면 안돼요
독과점 현상의 피해는 곧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수 밖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을 만든다는 명분아래 실속없이 덩치만 자산규모만 커진다고 경쟁력을 따진다는 건, 단순히 돈 많은 것, 적은 것의 차이일 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이 정확한 판단으로 외국의 자본력에 끌려 다닐께 아니라 그자본을 이용하여 우리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마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은행 중 순수 우리자본
으로 운영하는 은행은 몇개(약 2개)안됩니다. 국민은행도 대주주는 외국인입니다. 2005년도 경영성과도 안좋은데 왜 주가는 높은 모르겠네요(그게 외국자본의 영향력입니다.)
참여연대 지금도 외국투기자본에 기업 정보를 팔고있다.
KBS스페셜을 보았다. 김상조와 참여연대 그 일당들이 벌인 추잡한 투기자본인 소버린과의 뒷거래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암튼 참여연대 이 매국노무새키들아 겉으로는 주주자본주의를 외치면서 소액주주가 어쩌니 저쩌니하는데 어찌네놈들이 외국투기자본에 기업정보를 파는짓을 할 수 있는 거냐??
썩을늠들
금감위 책동을 분쇄해 주세요
금감위 부위원장 기업결합심사 공정위 위임으로 금감위가 할수있다는 말은
불법 매각 원죄가 있는 금감위가 그래도 아직은 때가 덜묻은 깐깐한 공정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모든것을 결말짓겟다는 의미같은데 이런 금감위 책동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내실없이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고잇는 궁민은행 공룡은 내장 보강없는
비만은 생명이 짧다는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먹튀돕는 모든 행동 중지시켜주시고
그것이 이행되지않을때에는 전국민의 이름으로 불매운동 벌여주시오